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300명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이번 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표는 12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23명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를 막지는 못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표결에서는 탄핵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CNN "윤석열 탄핵 이제 헌재 손에"

미국 CNN과 영국 BBC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14일(한국시간) 오후 긴급뉴스로 전했다. BBC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인용 또는 기각 결정)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尹 탄핵안 가결에 "공직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했다.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세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했으나, 이날엔 의총 끝에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차 때와 달리 개표가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에도 표 이상의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전날(13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의총을 열고 표결 찬반을 토론했으나, '부결'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도부 체제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 가능성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내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204 ·반대8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표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4시 29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 힘은 이날 108명 의원 중 108이 참석, 투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내 탄핵심판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기간은 최장 6월 12일까지다.

與, 尹 2차 탄핵안 투표는 참여… 당론은 '반대' 유지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단,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약 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표결에는 여당 의원 3명만 참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첫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 여론이 험악해지자 당내에서도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며 "당론은 부결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끝나고,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속보] 尹 탄핵안 2차 투표, 여야 300명 전원 표결 참여… 개표 시작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6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뒤 시작했다. 탄핵 표결은 4시 29분 투표가 시작돼 검표까지 약 1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174석, 조국혁신당 12석, 기타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192석이 자리를 채웠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인 192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의원은 1차 탄핵안 상정 당시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함께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속보] 국민의힘, 尹 2차 탄핵안 당론 부결…표결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