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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무등산), 상서마을(다도해), 부운마을(지리산)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소재한 평촌마을은 김, 고추, 두부 등으로 만든 부각류 과자들을 출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재한 상서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키운 전복으로 만든 전복치킨을 청산도 탐방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에도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소재한 부운마을은 지역 한약재로 만든 쌍화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다. 이 마을은 내년에 배도라지, 오미자 등으로 만든 진액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형 마을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편의점 입점 등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3 13:08:4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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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김용현 비화폰 확보! 계엄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 ·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12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김용형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힐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지 주목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비화폰은 소위 보안폰을 의미한다.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에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실행에 옮기는 등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스모킹건이 될 전망이다.특수단은 비화폰과 해당 서버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과 군·경 간 계엄 지휘 상황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무전망 녹취록에는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은 협조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차단 조처한 정황이 드러났다.김 전 장관 비화폰과 수도방위사령부 서버에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 이러한 지시가 어느 윗선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의 계엄 지시와 관련된 스모킹건이 발견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을 운용하는 서버가 위치해 있다.해당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8일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 비화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화폰을 확보해 보존 조치하고 있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공조수사였던 만큼, 압수수색 개시와 동시에 비화폰을 수월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3 10:30: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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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말 정치상황 예의주시…변동성 심화시 추가 안정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454.48)보다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마감했지만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영향으로 4일엔 전일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쳤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영향으로 인해 이후 코스피지수는 9일 2360.5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10일부터 소폭 오름세를 지속하며 지난 12일 전 거래일(2442.51)보다 39.61포인트(1.62%) 오른 2482.12에 장을 마감했다. 국채금리(10년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지난 3일 2.71%에서 4일 2.77%로 급등했지만 이후 2.70%선을 지지대로 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일엔 2.70%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2.9원)보다 7.2원 오른 1410.1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1437.0원(9일), 1426.9원(10일), 1432.2원(11일), 1431.9원(12일)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3 10:19: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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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 "연말장사 망쳤다" 소상공인 '피눈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가게 영업을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송년회 등 단체 회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녁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면서 "40명, 25명, 16명씩 있던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수시로 있던 예약도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의 다른 가게도 100명 이상씩 단체 예약이 취소됐다며 "코로나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직사회로 이뤄져 있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취소하는 공무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근 상권은 얼어붙은 모양새다.정치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회의사당 인근 가게도 직격탄을 맞은 건 매한가지다. 국회의사당 옆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저녁 예약만 50프로 이상이 취소되고 난리도 아니"라며 "국회 앞이라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연말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악구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유 회장은 "(어려움을) 저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점심은 30% 이상 손님이 줄었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소공연이 전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1630명)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에 달했다. 앞서 말한 박씨 역시 단체 예약 취소로 인해 "한 달 매출 중 2000만원 정도가 없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문에 답한 소상공인 90.1%는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유 회장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나온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해 티메프 사태가 다 묻힐 것 같다"는 걱정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024-12-13 10:19: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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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행위에만 초점"

야6당이 12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투표 미참여로 '불성립'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해 "1차 탄핵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서 기존에 나온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그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것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탄핵안엔 깔끔하게 내란수괴의 책임을 담았다"라며 "지난 탄핵안엔 여당 의원들이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관련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내란수괴 행위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왕 통과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여야의 전원 일치로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역사적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2 18:0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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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방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구태모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6:3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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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李 "연말대목 골목 상권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가, 금융,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하지만 여당은 정신 없는 상태로 답이 없다"며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 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 당부 사항으로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사항은 신중이 검토해주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기업도 어렵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에 들여온 원자재가 1400원에 결제를 하니 적자거나 이득이 나지 않고 겨우 타산에 맞추고 있다"라며 "수출은 계약 직전에 있는 건도 바이어가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제때 납품 가능ㅎ안지도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경제계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대책도 건의해서 함께 했음 좋겠다"며 경제계의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2024-12-12 16:07: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