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에 마음이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3:22:33 서예진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2:00:06 김대환 기자

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캠코, ESG경영 혁신대상 '환경부문 최우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환경(E)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ESG경영포럼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E·S·G 분야별 성공적 경영사례를 창출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탄소중립숲 조성 확대 ▲국유재산 활용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친환경 공공건축 확대 및 국유건물 그린리모델링 ▲환경경영 국제인증(ISO14001) 확대 ▲해운사 친환경경영 지원 등 친환경경영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친환경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9 10:39:06 안승진 기자

우원식, 여야에 '내란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요청… 기한은 20일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날 오전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된 공문을 교섭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기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튿날인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300명)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41:14 서예진 기자

與, 비대위원장 인선 재논의… '권성동 원톱 체제'는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이 18일 4선 이상 중진회동·의원총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 일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비대위를 꾸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 모여 약 한시간 동안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회동이 끝난 후 오후 3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겸직 여부가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고 한다. 일부는 권 직무대행이 당 수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당무와 원내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께서는 원내대표와 겸직하는 게 상당히 좀 로드가 걸리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셨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겸직은) 몇분이 그냥 말씀만 하셨다. 현행 투톱 체제가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몇분이 말했고 그래서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아직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들의 이름이 언급 되지 않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며 "(선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 잡아줄 것을 요청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입법, 행정, 사법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간 여야간에 긴밀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논의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며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33:35 서예진 기자

尹 탄핵 후 처음 얼굴 마주한 권성동·이재명… 權 '개헌 필요'-李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치공세적 탄핵 중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 직무대행은 제가 제안드린 '국정안정협의체'에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단끼리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창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노심초사하다 보면 본인도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공개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이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정례화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도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여야가 합의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했나'는 질문에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가진 견해들을 전달했고, 의총을 거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인만큼 일하는 국회, 상황 수습의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직무대행의 개헌 제의에 대해 이 대표는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했고, 권 직무대행도 경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23:58 서예진 기자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고심… 내란·김건희 특검법 예고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탄핵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떨까. 해당 법안 2개는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관련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휴일이니,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01: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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