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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감면 종료 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3 11:01: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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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한덕수 탄핵하려면 권한대행 책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고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은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0:0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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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가능성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 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23 09:04: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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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내란·김건희 특검, 중대 결정 앞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두개의 특검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에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와 겹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두개의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12-22 15:4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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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전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당 내에서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이 언급한 '원톱'은 한동훈 지도부 붕괴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뽑지 않고 권 권한대행이 맡게 해 당의 컨트롤타워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로 뽑은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해서 이뤄진다"며 "총의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추후 인선) 발표를 할 때 보시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의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 등은 앞선 선수별 모임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2인 체제에 대한 공감대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6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한동훈 당 대표의 당선 배경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민심 이탈이 급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만 5번째 비대위 체제다. 4년 동안 6번이나 지도부가 붕괴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세평에 거론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별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2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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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탄핵소추안 준비 배경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속 탄핵 사유에 대해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면서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2 15:3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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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제조업·수출 위축 '경고등'… "내수 부진에 글로벌 불확실성 커"

내년 초부터 국내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여건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주요국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며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각각 발표한 내년 수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품목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제조업 경기도 1월부터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자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가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올해 EBSI는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으나, 4분기 만에 기준선을 소폭 하회했다. 품목별로는 최근 5개 분기 조사 중 품목별 EBSI 편차는 가장 컸으며, 주요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기준선보다 낮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전(52.7) 품목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유럽연합의 수요가 위축돼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64.4)는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합 심화와 스마트폰·PC 등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다만, 선박(146.4), 자동차·자동차부품(130.7), 생활용품(137.9), 화학공업(121.5) 등은 전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대부분 항목이 100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17.4%)',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대중국 수출통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환경 악화가 전망됐다.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도 75로 12월(96)보다 큰 폭 하락했다. PSI는 기준치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개선 의견이, 낮을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내수(74)와 수출(76)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81) 역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했다. 업종별로 조선(100)을 제외한 반도체(65)·기계(59)·철강(67)·바이오/헬스(55)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한경협도 이날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 한국의 내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 업종은 수출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5:2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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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국 디지털 통상 지침서 발간… "청년 통상전문가 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를 발간했다. 산업부는 22일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올해 교재는 '산업부 2030 청년자문단(무역·투자·통상 분과)'이 검토 과정에 참여해 디지털 통상 분야 재직 청년들의 시각을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반영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세계 주요국과 싱가포르·호주·베트남 등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견·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와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각 주제별 학습 목표, 사례·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주제별 핵심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필진 예시 답안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 높은 디지털 통상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4:10: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