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40㎍/㎥ 강화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을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면서 실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통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과 시설별 조리 공간,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 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2 12:00:28 김대환 기자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 체결…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

한국과 호주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관련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외교통상부, 산업과학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이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돼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약상 이산화탄소의 국경이동을 위해서는 '런던의정서 2009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및 잠정적용 선언이 필요하며, 절차 완료 9개국 중 아태지역은 한국과 호주 2개국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호주와의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체계"라며 "특히 호주 3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2050 넷제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청정광물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심화·확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강화된 협력이 역내 새로운 고용과 수출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1:00:28 한용수 기자

기정원, 세종서 '사랑의 한끼나눔'…사회 공헌 펼쳐

백년가게등 식사권 기부…헌혈 캠페인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의 따뜻한 한끼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 22일 기정원(TIPA)에 따르면 사랑의 따뜻한 한끼나눔 행사는 지역의 백년가게 및 착한가게의 식사권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TIPA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TIPA는 동행축제 기간동안 임직원과 함께 헌혈 활동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찜질팩, 삼계탕 등 우수 중소기업 동행제품을 기부했다. 김영신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ESG 실천활동을 지속하겠다"며 "TIPA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2 10:31:35 김승호 기자

美상원, 트럼프 요구 제외한 예산안 가결…셧다운 피했다

미국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21일 (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전날 저녁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가결된 법안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재난구호 예산과 농부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진 내용이다. 앞서 지난 17일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1 17:41:11 구남영 기자

계엄주도자가 역술인?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수첩 발견

역술인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서 '계엄모의 수첩'이 발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첩에는 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노 사령관의 거주지 겸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군을 배치할 목표지로 국회, 선관위 등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문경 출생인 노 전 사령관은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는 사주 등을 담당하는 역술인 세 명이 머물고 있었다. 해당 자택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경기 안산시 점포의 인근에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달 1일에 이어 계엄 당일인 3일에도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자택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 모 대령 등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차장 김 전 대령에 대해 업무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다만, 김 전 대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장악하며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1 17:30:07 구남영 기자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후 검찰 첫 조사

12·3 불법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 첫 조사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을 지난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계엄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20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경찰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력계 형사 10명이 국회 앞에서 출동 대기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이에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1 14:57:07 구남영 기자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 조율"

한국과 미국 외교 수장이 2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전환 이후로는 첫 통화다. 앞서 양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6일 통화를 가진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대(對)한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그동안의 한미 및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한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 없는 지지를 전달하고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뿌리를 둔 한미 동맹 영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 대행과 겸 국무총리와 함께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 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지속적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 간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난 19일(현지시간)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와 몇 주 내에 고위급 대면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1 14:49:32 구남영 기자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

환경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0 22:26:11 김대환 기자

김포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

경기 김포의 한 산란계 농장(7만5000마리 사육)에서 가축방역기관의 예찰 검사과정 중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최종 확인까지는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및 인천시 내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20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10월29일 이후 총 12건이 보고됐다. 인천 1, 세종 1,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3, 전남 2, 경북 1건이다.

2024-12-20 20:5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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