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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2순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계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에 적극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재부 등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재부 1차관을 맡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지표'를 중시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은 12·3 계엄사태 사흘 뒤 열린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측하고, 경제 상황을 위해 헌법재판관 등 야권에 협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즉각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전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 측에서 항의전화가 왔다며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이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야권에 더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며 "그간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도 '연속 탄핵'에 대한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국무위원을 연속으로 탄핵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여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3인과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4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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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탁핵 정국에 중대본 누가 지휘하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까지 탄핵된 가운데 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여긱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무안군청에서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본 회의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또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제주항공 7C2216편이 (방콕-무안)이 무안공항에서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구조돼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승객 등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4-12-29 15:37: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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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대책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태스크포스)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고, 대책위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 대표가 오늘 바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니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5:3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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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설특검 지연 속에 '내란 국조특위' 일단 가동… 이르면 내일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일반특검'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은 12일에 각각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고, 내란 일반특검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구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만큼, 수사기관괴 별개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집권여당이 국조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엄 옹호' '내란 옹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인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인원을 총 20명(민주 11·국민의힘 7·비교섭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2명이 빠진 1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조특위 인원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특위'가 구성됐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대통령 파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2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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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적기에도 '영남 자민련' 길 걷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쇄신의 적기를 놓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 당심과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여당의 보수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정치력을 펼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도 수도권에서 서울 48명 중에 11명, 경기 60명 중에 6명, 인천 14명 중에 2명으로 총 19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 12명 중 12명, 경북 13명 중 13명, 부산 18명 중 17명, 울산 6명 중 4명, 경남 16명 중 13명으로 5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TK나 부·울·경에서 당선된 것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승자독식'이 반복되다 보니, 민심에 따르기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기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이걸 옹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외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보수 정당의 쇄신의 적기로 삼고 빠르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에 부응할 쇄신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영남 자민련', '샐러리맨 정당', '만년 2당' 같은 비판이 쏟아지며 당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보수우파의 본질적 역할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세대에 공감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우선 확립해 선거, 정책, 당원교육, 당직자 인선 등 당의 모든 활동에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29 15:2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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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 받는 野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 대통령과 겨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 대표는 낙선 이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빠르게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른바 '삼(三)김'이 거론된다. 삼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사법리스크에 막혀 이 대표의 대권이 좌절될 경우 떠오를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점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중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자주 찾고 경기도 정무라인에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영입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으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조기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격전지를 훑으며 당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김 전 총리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 초청특강에 나서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4-12-29 15:2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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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선동자 모든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고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를 밝혀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체포 및 구속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잔당들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혼란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고발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빠를 수 있고 현재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발언과 행적 조사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국 중심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오는 화요일(31일)까진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가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집회도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29 13:5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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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유족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건,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3:5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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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외공동물류센터 300개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물류애로 해소"

정부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협력물류사 창고를 공동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에서 한국기업 전용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 중이다. 공동물류센터는 통관, 일반창고, 보세창고, 냉동창고,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화물반송과 반품처리 등 현지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현지 안전재고를 보관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 위기에 따라 해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납기지연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주문과 동시에 현지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이어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코트라는 내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76개사 대비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같은 기간 41개에서 283개로 7배 가까이 확대했다. 내년에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300개로 늘려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안정적인 물류공급 기반을 갖춰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에 관심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구비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기업이 신청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향후 패션, 콜드체인, 뷰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우리 기업이 물류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물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민하고 즉각적인 물류애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해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3:3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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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추심 늘어날라"…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가 전(全) 금융권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앞으로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연체 채권이 타 추심기관에 팔려 채무자에게 과잉 추심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연체 채무를 캠코가 매각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11월 29일 기준 약 15만건으로 9594억원에 달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나 채무자 본인이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채무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캠코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9 13:20: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