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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정 혼란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6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재석 192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어 총리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이날 5시19분쯤 접수하면서 한 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시작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채우지 못했다.

2024-12-27 18:5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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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제 韓정부랑 군대는 대체 누가...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주요 외신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머리기사에서 "한국 의회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부와 군대를 책임지는(향후 책임질) 이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새로이 남긴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 불안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의 위축을 야기하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192표)로 가결됐다. 여당 측은 총 108명 중 1명(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야권은 1명(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고 명시했다. 투표 개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가결 정족수가 과반이라는 우 의장과 야당 측 법리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장석 앞에 줄지어 서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30여 분 뒤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일제히 퇴장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조경태 의원과 같은 당 김상욱 의원(투표 불참)은 자리를 지켰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게 됐다.

2024-12-27 17:0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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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T 운영 공공급식, 2024년 실적 3조8000억 '역대 최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7일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2024년도 거래 실적이 역대 최대인 3조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학교급식 연 거래실적 36억 원으로 시작한 지 14년 만에 1000배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고 aT는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확대 개편 2년 만에 이용 지자체가 34개소에서 60개소로 80%가량 늘었다. 이용 지자체가 늘면서 지자체별 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때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500억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aT는 2010년 이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9월부터는 기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운영을 시작했다. 군부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국내 공공급식 전 영역에서 활용된다. 공공급식 수요기관은 플랫폼 안에서 식단편성부터 입찰, 계약, 정산까지 식재료 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 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계약재배, 재고관리, 보조금 집행현황, 품목별 소비 동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홍문표 aT 사장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역대 최대 거래실적과 정부포상 3관왕 성과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히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2024-12-27 15:4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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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일궈낸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매년, 기업의 노사 대표자 인터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노사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노사관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석유공사 노사는 상설·비상설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노사파트너십을 향상시키는 한편, CEO 타운홀미팅, 찾아가는 인사노사·복지설명회 등 다양한 노사공동 소통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노사공동 주니어 포럼, MZ세대와의 소통대장, 라인지움, 새내기단단단 등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석유공사 노사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우리 노사는 앞으로도 신뢰와 화합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함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14:4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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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중국 시험기관 닝보CTC와 MOU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중국 닝보해관기술센터(닝보 CTC)와 중국국가표준 GB 인증, 식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등 시험인증 업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닝보 CTC는 중국 닝보시 소재 중국 관세청(해관) 산하 정부시험기관으로 식품안전, 동식물, 기계전자, 환경화학, 방직품 분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38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KCL은 닝보CTC와 2018년부터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GB 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전자 분야 제품으로 업무분야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KCL은 국내 전기전자 관련 기업에게는 중국 수출시 필수적인 CCC(중국제품안전인증제도) 인증시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전자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한·중간 시험인증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국에서 요구하는 시험인증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KCL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험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14:3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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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병사 1명 생포…국정원 "우방국 정보공유로 확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로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특수부대(SSO)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붙잡힌 북한군 병사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생포된 북한군이 귀순을 원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가 10월29일 정보위 이후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당연히 받아줘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해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귀순을 요청하면 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포로로 잡히거나 자진 이탈한 북한군이 발생하면 해당 북한군과 소통할 심문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 1만1000여명을 보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

2024-12-27 14:18: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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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與 당론으로 부결 VS 野 내란 세력 책임 물을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의원의) 단순 과반으로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예정이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며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거기에다 셀 수 없을 정도의 특검법도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단 생각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진행중이고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선 수사 진행중"이라며 "수사기관과 헌재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5개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2024-12-27 14:16: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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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책정 '역대 최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지원, 지역 상권활성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의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했다.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과 소진공 지역본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내년에는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 대상 지원 예산을 기존 524억원에서 834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기획자와 VC(벤처캐피탈) 등이 선투자 시 최대 3배(최대 2억원 한도)까지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꾀하는 민간 주도 'TOPS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배정된 예산은 150억원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과 지역상권 활력 지원사업이 새롭게 선보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희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예산 및 행정 절차의 신속 집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전방위 홍보전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께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공고와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소상공인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7 08:58: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