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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권성동·권영세, '검사동일체' 넘어선 '내란동일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오는 27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1:19: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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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망기업 투자 지원 대폭 확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펀드는 2020년 11월 ~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규모)의 후속 펀드다.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400억원)를 모펀드로 한국산업은행(100억원), 지방정부(170억원), 민간투자(430억원)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펀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두거나 1년 이내 이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공동출자한 지자체에 출자금액의 200%를 우선 투자하기로 해 전남·경북에 각 100억원, 전북 60억원, 충남 40억원이 투자된다. 또 우수기술기업에 결성금액의 80% 이상을,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 수행 기업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의무투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펀드의 기본 투자·운영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연구개발 전담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리금리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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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급유 항공사에 공항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 발표

지속가능항공유(SAF) 설비투자 지원과 SAF 급유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SAF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석유협회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 내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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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7조원 규모 기업투자 예상

경남 통영시와 창원시, 부산 기장군·강서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돼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상남도, 부산시 2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와 창원시(창원 국가산단)에 총 85만1000평이 지정됐다. 통영시의 경우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와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 조건부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동부산 E-PARK 일반산단)·강서구(부산·진해 경자구역 마음지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기장군 내 동부산 E-PARK 일반산단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방산), 강원도 강릉(의약품 등), 충북 진천(이차전지소재), 충남 보령(수소·식품), 전북 김제(자동차부품·특장차), 경북 포항(이차전지소재), 광주 광산구(자동차부품), 제주 서귀포(우주항공)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시 신청·지원을 원칙으로 이번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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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등 기부

아동복지시설엔 온누리 상품권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소진공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대전 관내 소외계층에게 '온기 나눔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대전 뷰티플마인드, 해찬솔, 생명의터 복지관에 전통시장 선물꾸러미를,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복지관에 전달한 선물꾸러미는 방한용품·과일·떡국 등 대전 태평시장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선물은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를 통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했다. 천양원은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소진공은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기 나눔 행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전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을 살피며 우리 전통시장의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의 따듯한 정을 느끼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08:5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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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3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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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체제로… '친윤 귀환' 비판에도 내분 수습 과제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낙점하면서 5선 중진의 '권영세-권성동' 투톱 채제가 출범한다. 현재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중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의 출범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나 탄핵 수습보단 내홍으로 혼란스러웠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의원총회 녹취 유출 등 당의 분열상이 드러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및 탈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당이 분열하면서 보수가 궤멸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당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극심했을 때, 중립적 역할을 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당을)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에둘러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기에다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유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였기에 법률적 쟁점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여론이 더욱 싸늘하다.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사태 수습보다는 당 내홍으로 어수선했던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 지도부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당에서는 비대위 인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벗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0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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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연말연시 취약계층과 따뜻한 온기 나눠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수원은 지난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경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 본사는 2014년부터 경주시의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해마다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수원은 같은 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했다. 황주호 사장을 비롯한 정용석 기획본부장, 본사 신임 처실장과 1직급 승격자 등 30여명은 에너지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또 이날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600리터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연탄은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 500가구에, 난방유는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 28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해마다 연탄·난방유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혹서기 냉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e-안심하우스 사업' 등 에너지 빈곤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추운 날씨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수원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외된 이웃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5:3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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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5:34: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