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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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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 사상자 3000여명 넘어"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방식을 지목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위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이 두 명은 2500명 규모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파견 중 파병됐으며 북한에서 파병군에 대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파병군 가족들은 파병군에 대해 노예병, 대포밥이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01-13 15:1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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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향한 강한 반감에 보수층 결집…여야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3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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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도매시장서 선물세트 등 '할인 농산물 6000t' 공급

소비자들이 올해 설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선물세트와 성수품 등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자는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000톤(t) 규모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성수기에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의 절감을 도모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 등이다. 우선 행사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 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아울러, 사과·무·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는 전체 거래의 61%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물류 효율성도 높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유통비용이 7.4% 절감되고 소비자 후생이 3.9%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이 없다는 장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4:5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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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7만1000명...전년 동월比 1.1%↑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한 53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5.9%(445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대 취업자가 더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둔화를 보인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했지만, 연말이 되면서 많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3 14:51: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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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시급하다면서 '동상이몽'만

정부와 정치권이 입을 모아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개혁 주도권을 놓고 여·야 사이의 대립이 극명해서다. 여·야 대립으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떠오르며 '표심'과 거리가 먼 연금개혁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 완수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의 방향성 설정 및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단일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계획이다. 재정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도 포함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치며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약간 이견이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있기에 국회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논의 및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0일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인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금특위의 출범을 주장했다. 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보건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만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서는 다른 부처와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개혁안 도출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1일 여당에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주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민주당의 제안으로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며, (이번 공청회 개최가) 국회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됐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연금개혁은 '표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시급한 만큼,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의 근본 골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라며 "여야 모두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3% 수준이라도 인상을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13 14:50: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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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공동발의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계엄특검법' 내용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4:2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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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자동차세 연세액, 1월 한번에 내면 5% 공제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의 4.5~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모두 납부(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는 만큼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구청의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25-01-13 14:19: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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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김정은, 상반기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타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종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을 때 동반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됐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4:0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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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3일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 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 관광 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지역 관광 연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에게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호하고 부산·경남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우수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 마을 지구로 편입될 예정이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3 13:32:5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