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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尹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15일)이 디데이(D-Day)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고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09:1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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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4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행안부 주관…정보제공, 모니터링등 제도 추진 '인정'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매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제도 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 공개 ▲개방형 포맷을 적용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표 등록 ▲홈페이지 방문고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9년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 중심의 투명경영 실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직원 교육 강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 내실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심 분야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공개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07:59: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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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

2025-01-13 18:2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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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혹한 또 찾아올 수...농작물 생육부진·수확 지연 유의해야"

농촌진흥청이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또 설 명절 전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 방침도 밝혔다. 농진청은 실·국장 및 소속 연구기관장 등이 이달 10~12일 사이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한다.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7:4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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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건영 '무기 휴대 지시' 기자회견에 "가짜뉴스 퍼트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6:3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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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국정협의체 가동 초읽기...崔대행, 여야 만나 경제법안 조속 처리 당부

정부와 여당·야당으로 꾸려지는 이른바 '3자 국정협의체'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 대행 체제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제1 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을 거론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역시 최 대행의 제의에 화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계류법안 7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조세개편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며, 비상시국 속에서도 여야의 합심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및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1-13 16:2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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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FTA 종합지원센터, 'RCEP 활용 가이드북' 발간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13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리얼 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발효 4년차를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핵심 내용과 활용 전략, 실무 중심의 협정 활용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체결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CEP 인식 및 활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 RCEP 활용 실태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담았다. 지난 2022년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국가 간 교역규모는 5867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46%를 차지한다. RCEP은 단순히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규정 통합, 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무역규제 완화와 규범 단일화를 이뤄내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강일 무협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 및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기체결된 FTA를 보완·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은 RCEP의 관세혜택이 기체결된 FTA보다 적은 경우라도 우리 기업들은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혜택과 활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화장품·의료기기 수출기업의 FTA 활용 가이드도 함께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는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무협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FTA 통합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3 16:0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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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체험농지 전국적 확대...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1200억 투자

올해 정부는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기존의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지제도 혁신을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허가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넘기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한 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비중의 20%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기존의 16% 대비 4%포인트(p)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하게 된다. 전후방 신산업 촉진을 위해 총 121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K푸드+'의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지역과 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국, 중국, 일본 내 중소도시 중심의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바이어 협의체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수급동향 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자조금의 신규 도입(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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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 한국경제 견조함 확신 가지고 있어… IRA 등 기업지원 유지에 공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탄핵정국과 관련해)정부가 기능을 안해서 우리 산업이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미 중 만난 인사들)본인들이 봐도 지금 크게 동요가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자기들도 한국 경제의 견조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상하의원 의원 등을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 (외국)상의와 외국 투자기업 만나보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며 "전미 제조자협회와 대표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는 것같고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애길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산업부 인력들이 다 남아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다"며 "사람 바뀐다고 갑자기 국정 공백이 메꿔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보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며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은)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었던 기반이 된 미국 정부 지원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길 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MOU에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해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3월에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심을 이번에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1차 탐사시추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히 지질 분석하기 까지 7,8월 정도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그 전에 객관적인 결과 나오면 최대한 빨리 5월 정도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때도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말 꺼내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조정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확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하고 에너지정책을 안정화시키고 일관성있게 끌고 나가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며 "우리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너무 딜레이 되면 산업계가 굉장히 우려하므로, 어떻게든 늦지 않게 야당 설득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5:5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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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나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13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이트 근절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김장겸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13 15:24:5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