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환경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용수공급 문제없어

환경부는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저수량이 83억6000만 톤(t)으로 예년 대비 127% 수준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예년을 크게 웃도는 강우량 덕분에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한 결과다. 지난해 1분기에는 예년 대비 176%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며 역대 최대 저수량(98억9000만 t)을 기록했지만, 여름철 8월 강우량은 예년의 28% 수준에 그쳐 9월 다목적댐 저수량은 예년을 밑돌았다. 그러나 홍수기 종료 후 10월과 11월에 내린 많은 비를 댐에 저류하면서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목적댐 저수량은 지난해 같은 시점의 95억7000만 t보다는 적지만,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올해 홍수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요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한강 권역에서는 소양강댐이 예년의 139%, 충주댐이 예년의 126%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과 합천댐도 각각 예년의 134%와 125% 수준의 저수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충분한 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은 현재 저수량 상태가 양호해 올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예년 강우량의 67% 수준에 그쳐 지난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이를 대비해 금강에서 하루 11만5000t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 중이며, 홍수기 전까지 용수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달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고, 2월은 비슷한 수준, 3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댐 수위 실시간 감시와 주기적인 유입량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2:00:38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용접찹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36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263ppm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800배가 넘는 82.8%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는 납의 함량 기준이 0.009% 미만인데 2.866%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86개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해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1148개에서 33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12:00:3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인력난에 국내 벤처기업, 인도 SW 개발자 206명 채용 '숨통'

중기부, 작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시행…201명은 현지 채용 한국 근무 5명에는 비자 발급등 지원…올해도 3월부터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국내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벤처기업들이 206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201명은 인도 현지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이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서 3회의 채용설명회를 개최,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SW 개발자를 채용했다. 206명 중 201명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채용으로, 비자 발급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기업에 연계했다. 또 인도 개발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하기를 희망한 기업의 채용인원 5명에 대해선 비자 발급, 초기체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이들 인도 개발자는 경력 3년 이상의 SW인력으로 AI 개발, 모바일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중기부와 벤처협회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 인력 채용 방법, 비자 발급 가이드 등이 담긴 '인도개발자 협업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들의 SW 인력 구인난 해소와 글로벌 진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주관기관을 모집하고 사업준비를 거쳐 3월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2025-01-14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과일세트' 설 성수품 온라인 도매가 싸다…10% 할인

올해 '과일선물세트' 등 설 성수품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구입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 등 농산물 6000t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설 성수품 행사기간인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운송비 지원으로 판매자의 부담을 낮추면 최종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실속형 과일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특히,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14 11:27:4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코트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가동… "수출 투자 총력 지원"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14일 최근 대내외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가동한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대내외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고, 수출투자 총력 지원사격에 나선다. 코트라는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은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직접 반장을 맡아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애로 △사업집행·예산 △통상환경 대응 △공급망 모니터링 등 수출투자 확대와 기업 애로해소와 관련이 높은 4개 분과로 구성,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별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대내외 역량을 결집한다. 본사 부서와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12개 지방지원본부 등 국내외 모든 접점에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해외전시회 참가 등 주요 사업을 상반기 조기 추진하고, 수출바우처 등 필요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 신정부 통상현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유럽, 중남미 등 주요국 반응을 입수해 전파할 예정이다. 공급망 모니터링과 관련해 워싱턴D.C., 베이징 등 주요거점에서 위험 신호를 초기에 감지하고, 해외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정부 정책 등 심층정보도 수집할 방침이다. 수출투자 애로가 있는 기업은 코트라 대표전화(☎ 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3번(외국인 투자상담))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코트라는 이날 회의에 이어 16일에는 강경성 사장 주재로 전 세계 10개 해외지역본부 본부장과 해외무역관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해외 현장에서 현지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사업 조기집행,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 진출기업, 외국인투자가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모든 임직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과 투자 촉진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4 11:00: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2025-01-14 10:53: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美, 첨단 AI 칩·모델 수출통제… 산업부, "국내 영향 없을 것"

미국이 첨단 AI(인공지능) 칩·모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는 않아 국내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각)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금지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VEU)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아울러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 등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과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4 10:32: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정부가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건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된다. 이를 통해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없이 인증서를 제작하거나 유사 인증 표시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정수장 위생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와 관리로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0:12:2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장흥군·화순군·김제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 장흥군, 화순군, 전라북도 김제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여러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행정 관련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0:11:5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