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여야 대치 속 '공전',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입장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에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주 초에 국정협의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회담 연기의 주요 원인은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의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가 서면협의 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적용받지 않게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 조항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이번엔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의한 사안만 담아 처리하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직역·퇴직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 거의 합의가 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권영세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양당이 '선(先)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구조개혁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도 민주당이 정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이라며 양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의 정책 입장차에 국정협의회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양당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대립만 지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체 즉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