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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제시·진주시·금산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3:45: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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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전년(1854억원) 대비 약 40%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제를 12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선박 △풍력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선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만3000㎥급)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에는 5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3:4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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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제 스타트업이 해결…창업기업 50곳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접수 1곳당 사업화 자금 1.2억 등 지원…3가지 유형 구성 대기업이 내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협업의 장이 올해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50곳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한 창업기업인 시리에너지는 현대코퍼레이션측에서 제공한 태양광 유리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실리콘 소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성공했다. 또 주식회사 두왓은 호반그룹과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과 연계해 체크인·아웃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한 호텔형 키오스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후속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총 4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SK에코플랜트,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총 26개 수요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3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총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3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트랙을 신설했으며, 삼화페인트 등 총 20개 수요기업의 2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여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2025-02-11 12:5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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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15.6㎍/㎥ 기록...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531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25.2㎍/㎥) 대비 38.1%, 전년(18.2㎍/㎥)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좋음'(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212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나쁨'(일평균 36㎍/㎥ 이상)인 날은 10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매우 나쁨'(일평균 76㎍/㎥ 이상)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12.9㎍/㎥), 경남(1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54.8%(35.4→16.0㎍/㎥) 감소했다. 이어 전남 50.4%(24.8→12.3㎍/㎥), 강원 50.0%(25.8→12.9㎍/㎥)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해 배출량을 제한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2024년까지 684곳에 보급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를 2020년 100만2000대에서 지난해 20만9000대로 79.1% 줄였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2023년 97만6000대에서 지난해 82만2000대로 15.8% 감소했다. 생활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148만대를 보급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지난해 1만553곳으로 확충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북부(베이징·텐진·허베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로 2015년(77㎍/㎥) 대비 45.2% 줄었다.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53→33㎍/㎥)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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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용시장 얼어붙어…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곧 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면서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대응플랜을 수립하고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상황 점검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1:3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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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3 내란 진상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황금폰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겉으론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 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게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찰이 지난해 11월 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이후 창원지검 수사가 붕 떴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도대체 왜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의 내란을 비호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날 것이 그렇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02-11 11: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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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망 적기건설 위한 조직개편 단행… '전력망입지처' 신설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11일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며,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하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 선정 또는 사업 준비 단계다. 한전은 작년 5월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지난해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전력망 입시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력망 입지 선정 갈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첨단 전략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1:1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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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배달플랫폼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공개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대상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李 위원장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향후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두부 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다.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안에 '동반성장 2.0'도 새로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2.0으로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로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신(新)갈등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 동반성장 2.0을 마련해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동반위 운영체계를 재정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반성장 방향 설정을 위한 동반성장 2.0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1:16: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