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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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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휴가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해 총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10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4:51: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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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9개 유통브랜드 대금지급 실태조사…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 적정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대금지급 기한이 월등히 긴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브랜드로,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이나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금지급 기한은 소매업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보다 최소 2배 이상 길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특약매입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정 대금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4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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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GDP '잘해야 1.6% 증가'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쟁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며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DI의 예측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제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성장 전망치는 1.6%였다. JP모건이 1.2%, 씨티가 1.5%를 제시했다.

2025-02-11 14:3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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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 "산업현장에 양자기술 적용"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2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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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안 해, 종이쪽지로 멀리서 봤다"…檢 수사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소방과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통화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 투입 일정을 알리고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지시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냐는 물음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갑자기 전달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라고 뜻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냐는 물음엔 "총리가 대통령한테 다녀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 자체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이 전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1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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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언급만 18번…"대통령직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 시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18번 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을 민주당 주도의 ▲정부 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특검법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안 처리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야 미합의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집권을 위해 가면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형 개헌, 의료·연금 개혁, 민생 추경·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4:0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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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최대 160만원…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이달 23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자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은 10일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2-11 13:57: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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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제시·진주시·금산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3:45: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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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전년(1854억원) 대비 약 40%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제를 12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선박 △풍력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선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만3000㎥급)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에는 5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3:4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