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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이 언급한 '국민소환제' 입법화 시작… 개헌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이·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일각에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국면에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임기 중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았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소환제는 헌법 45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5:46: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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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스 코리아 2025' 개막 … 250여개 기업 참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스마트그리드협회·코엑스가 공동주관하는 '일렉스코리아 2025(ELECS KOREA 2025)'가 12일~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29회째를 맞는 일렉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전력·전기산업 전문 국제전시회다. 국내외 260개 기업이 참가하며 중전기기, 송배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 최신 전력·전기 산업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 효율화 기술과 직류(DC) 전력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작년 역대 최대인 수출 156억달러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해 전시장과 기업 부스를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급증,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중전기기 산업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업계는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162억달러로 설정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공동 노력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R&D 투자, 세제 지원, 무역보험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민관합동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전시회에서는 수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1대 1 수출 상담회, 발전사·수요처 구매 상담회, 컨퍼런스, 해외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5:4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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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와인·사케 비견되게 우리 술 뒷받침"...코냑·증류식소주 양조면허 허용

증류식 소주를 비롯해 코냑,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행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탁주·약주·청주와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주조면허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코냑·아르마냑) 등 증류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최 대행의 언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일본 사케에 비견될 우리 술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의 소비 반등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향후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헤외시장 홍보 및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에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음식에 잘 어울리는 술 제공하는 일) 교육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면세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5-02-12 15:29: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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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찾아 "권한쟁의심판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각종 탄핵심판 사선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다.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행사하는 권한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세가지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다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왜 그럴까"라며 "그 이유는 한가지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 범죄 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되,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여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하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2025-02-12 15:1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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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개미마을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 주민들은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앞서 작년 3월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5: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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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대 제조업 국내투자 119조원… 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은 감소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야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는 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 분야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국내투자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와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한 결과다. 올해도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조업은 이들 4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으로 2023년 기준 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들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과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계획과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들은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계획된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4: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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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투자 규모 11.9조 기록...3년만 반등 성공

투자 유치 기업 4697곳 집계 '역대 최대' 글로벌 벤처투자 한국시장 회복세 뚜렷 전망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1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만에 반등했다. 특히 투자 유치 기업은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은 4697곳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작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대비 47.5%,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전망했다. 2021년 당시 15조9371억원을 찍은 국내 투자 규모는 2022년 12조4706억원, 2023년 10조9133억원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성장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3분기 대비 5%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분기별 평균값인 3조원보다 10% 높았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ICT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13조대비 약 9.2%감소했다. 반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벤처투자는 시중 금리의 등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또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상당히 궤를 같이하고 있어 결성액의 경우 다 같이 하락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그나마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에 대비해 볼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원)을 지난 1월 공고했다. 이를 통해 마중물을 조기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4년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14:31: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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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회수 및 재활용 박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에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0톤(t) 이상의 철, 알루미늄 회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파쇄나 선별에 추가 비용이 드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다량으로 포함돼있어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해 왔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대상도 아닌 탓에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 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전동 이동장치를 무상 회수·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4:1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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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트럼프 관세에 "피해 우려기업 지원… 내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4:16:5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