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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3-19 15:3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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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게임체인저' 투자 전년대비 25%↑...유니콘벤처 육성 정책금융 16조원 책정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도합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5:3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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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실패 인정한 오세훈 "토허제 해제 후 변동성 커져…시민께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됐다. 오 시장은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들 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이자율 하락이 예정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더 이상은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는 서울시정 원칙"이라며 "그 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의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자신의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는 가격 급등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2025-03-19 15:01: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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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25% 관세에… 정부 '제3국 우회 덤핑' 차단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 우회 수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과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서도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기업 피해 우려에 대응해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주요국의 통상장벽도 높아지는데 대응해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들과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의 정부간 협의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4:5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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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험사 주담대 연체차주 재기 지원'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7개 보험사와 '보험회사 주택 담보부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가 연체된 주택 담보채권을 정례적으로 캠코에 양도하고, 캠코는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상환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채권 인수의 경기 가변성을 축소하고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연체채권 관리채널을 확보해 재무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은 ▲채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ㆍ협력 ▲디지털 금융 전문성 등 각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연체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9 14:44: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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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민관 R&D 협의체'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끌어올린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발족하고, 출범일인 이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이행 체계를 구축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4:2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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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최장기간 심리'에 최상목에 공세↑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후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탄핵 정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임명한 후 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정도"라고 했다.

2025-03-19 13: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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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험업계 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의료계 참여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풀어내는 데 국민의힘 정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 업계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 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상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최근 발표된 실손 비급역 관리 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후속 조치가 신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노핑기 위해 병원·보험업계 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국민이 실손보험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3:1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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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崔 권한대행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시간을 주간까지 확대하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3:14:3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