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유명 SNS 채널 동원해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기만적 광고' 과징금 3.9억원

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시작…李 "신속한 尹 선고가 정상화 첫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잠을 못 이룬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도 상당수 계신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란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심리가 종결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해 "경범죄 처벌죄를 어겨도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한동훈-한덕수 담화), 상설특검 임명 지연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

[속보] 헌재 정형식·조한창 "韓,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충족 못해 탄핵 청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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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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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기각5·각하2·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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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에서만 탈퇴 가능?…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