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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프트웨어 공룡' 美 시높시스, 앤시스 합병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 영역 자산 일체 매각"

공정위 "일방적 가격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경쟁제한 우려 높아… 국내 고객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 피해 방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우리 경쟁당국이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달러, 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 심사했다. 3개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돼, 이른바 수평결합이 발생하는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이들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양사 기업결합 이후 합산 점유율은 60~80%, '광학 소프트웨어'는 90~100%, '포토닉스 소프트웨어'는 55~75%로 모두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종전에 양사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두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이들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3개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노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픙에서 "이같은 시정조치는 반도체 칩과 광학,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퀄컴, 인텔 등 해외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고, 미국, 중국, 대만, 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0 14:5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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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조리장들 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2일 서울서 개막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오는 22~26일 닷새간 서울 용산구·중구 등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선정·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시상식과 함께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조리장과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는 초청된 조리장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51위)를 비롯해 솔밤(55위), 스와니예(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총 6곳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권에 한식 레스토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5일 대국민 한식 홍보행사 및 한식 워크숍을 '한국의 집'에서 개최한다.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도 운영한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작년 시상식에서 64위에 오른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조리장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식 마켓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한 김도윤(윤서울), 조서형(을지로보석), 오준탁(남영탉) 조리장 등이 협업해 프리미엄 한식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집 소속 조희숙, 김도섭 조리장은 모던 한식에 익숙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차림, 수저 문화 등 전통 한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고 외식업계가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0 14:14: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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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에… 韓 기업들 2분기 수출 전망 '먹구름'

무협,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84.1… 수출 경기 위축 예상 자동차·차부품 수출 여건 악화… 반도체 전망 개선, 선박 호조는 지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2분기(4~6월)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84.1로 2분기 연속 100을 하회해 전 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상회하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하회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은 59.4로, 전 분기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더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품에 부과된 25%의 관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관세 대상인 철강(88.8)의 경우 관세 부과로 전 분기 대비 큰 하락이 예상됐으나, 물량 쿼터 폐지로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반도체(112.7)는 지난 1분기(64.4) 기저효과와 더불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한 고부가 반도체 수요 확대, 범용 반도체 가격 반등 기대로 수출 확대가 예상됐다. 선박(140.6)도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전 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으로 10개 항목 중 △수입규제·통상마찰(45.4)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수출대상국 경기(77.3) △수출상품 제조원가(79.4) 등 9개 항목이 100을 하회했다. 특히,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관세 대상으로 지정했거나 언급한 반도체(4.2), 자동차·자동차부품(19.1), 철강·비철금속제품(35.4) 등의 품목에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수출 애로요인(복수응답)은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19.2%)'을 비롯해 '환율 변동성 확대(14.2%)',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3.7%)',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10.8%)' 등이 꼽혔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0 14:1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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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위해 '대기업'과 맞손

브랜드상품 공동개발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 목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3사와 소상공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반영했다. 특히, 국내 대표 식품 유통 대기업인 롯데웰푸드는 백년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대형 유통채널에 입점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오래된 맛집인 백년가게의 전통 레시피들을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인 '식사이론'과 접목할 예정이다. 이를 HMR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공동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롯데웰푸드 이영구 부회장은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20 14:00:0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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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25-03-20 13:5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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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대외 불확실성 여전…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Fed는 이번 FOMC에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4.50%로 동결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포인트), 11월(-0.25%포인트), 12월(-0.25%포인트) 세 차례 연속 인하된 뒤 올해 1월29일 완화를 멈췄고,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국제금융시장은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1.1% 올랐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4bp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0.2%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달 2일부터 있을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0 13:47: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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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기업 현장에 더욱 바짝…조직 개편등 '새 단장'

이창섭 기획관리이사,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 발표 "임원별 '지역책임경영' 체계 구축…서울동남부지부 분리도" 강 이사장등 1분기에만 20여 차례 현장에…본사 증축 계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 지원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기위해 새 단장에 나섰다.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현장과 소통도 확대한다.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 공간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추가로 짓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임원별로 권역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책임경영'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역수요를 반영해 서울북부지부를 '서울지역본부'로, 서울동남부지부를 '서울동부지부'와 '서울남부지부'로 각각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혁신기업 선별력을 높이기위해 '기업금융평가실'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종합 물류지원 전담팀'을 꾸려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1분기 기준으로 20여 차례 '찾아가는 중진공'도 진행했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을 이어주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펼치고 있다. 경남 진주 본사 증축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본사를 2014년 7월 당시 경남 진주로 옮겼다. 하지만 그 사이 전체 근무 인원이 작년 기준 1434명으로 크게 늘면서 공간이 협소해졌다. 이때문에 현재 인력성장이사가 관장하는 소속 부서는 모두 '별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올해 예산에 18억원을 배정, 현재 지반 조사 등 건물 증축을 위한 초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정책자금 예산의 73.9%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 100%를 조기 집행한다. 이 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13:3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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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2025-03-20 12:59: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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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2025-03-20 12:30: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