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쓰는 것" 비판도
국회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13%와 40→43%로 상향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조정에 합의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다"면서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며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명이다. 그런데 2024년 출생아는 2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토론에 나서 "여전히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시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민주당 정권이 설정한 40%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역대 정권에서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을 지적하면서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추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지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이 되는데,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면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경제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