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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中企 지원한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이달 말까지 모집 컨설팅, 기업당 최대 1200만원…검증은 최대 8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을 수출 또는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망 트랙'을 도입해 탄소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CBAM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경쟁력"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제도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1 04:44: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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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수원, '26조원+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

5월 7일 계약 체결…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테멜린 2기 건설 결정시, 우선협상 '추가 계약' 가능 美 웨스팅하우스 참여할 듯… '팀코러스(Team Korea+US)' 원전 협력 개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쾌거다. 예상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해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오는 5월 7일 프라하에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2기(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체코 당국의 예상 사업비만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2기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해 추가 원전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또 원전 강국인 유럽 시장에 첫 수출을 통해 유럽 원전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계기로 '팀 코러스(Team Korea+US)'의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 공동 진출도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1월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2년여간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웨스팅 하우스에 일정 부문 일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을 보류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EDF는 작년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월 체코 UOHS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수원과 체코 당국은 지난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계약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나, EDF 진정에 따라 최종 계약이 미뤄져 왔다.

2025-04-30 23:4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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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박4일 '경청 투어' 돌입… 경기·강원·경북·충북 순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4일간 지역 순회 일정인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 후보가 방문할 곳은 경기 북부, 강원, 경북, 충북 등으로 전통적으로 약세로 분류되던 지역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청투어는 주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순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는 오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 3일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순회한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노동절인 오는 1일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한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노동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한다. 황 대변인은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5-04-30 18:4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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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탈당계를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는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제 홍 전 시장은 당적이 없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29일)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시장은 3차 경선 진출 실패 직후 "지난 30년 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또 홍 전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당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지 않고 바로 탈당한 점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전날 "2017년 대선, 당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자유한국당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바로 홍준표 후보였다"며 "지금은 홍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달라"고 요청했다.

2025-04-30 18:31: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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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분통 '유심 해킹 사태'…과방위원 "번호 이동하게 위약금 면제하라"·SKT 대표 "최대한 보호조치"

유심 해킹 사태로 2500만 가입자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킨 SK텔레콤(SKT) 관계자가 30일 SKT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달에 SKT 통신비로 수십만원을 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가입자가) '안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하면 SKT의 귀책사유니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최 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통지도 안 해주고 유심도 갈아주지 않는데, 번호이동은 꼼짝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유 대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말을 끊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T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 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4-30 16:1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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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두고, 경사노위 상임위원 "5월 초 제언 발표"·노동계 "노사 합의 없어 유감"

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에 참석해 '5월 초'에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김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전차 회의 결과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등의 의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도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논의 단계에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임금조정 없이 단계적 상향 및 중소기업 우선 적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청년 채용 활용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60세 법정정년 유지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 부여 ▲임금조정의 취업규칙 변경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안 모두 청년고용,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노동계 안은 이중구조, 경영계 안은 고용·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 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2025-04-30 15:4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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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우리 농촌 스며든 '힐링'...이용객 40만 바라보는 치유농업서비스

미륵사지 인근에는 철쭉이 벌써부터 화사했다. 이름 모를 꽃들도, 미륵산 자락 타고 내려오는 초여름 햇살도 찾는 이를 반기고 있었다. 이른바 힐링이란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지 못해도 10년은 족히 흘렀다. 대관절 힐링이 무얼까. 지난 29일 전북 익산에 자리한 '우리들의 정원'을 찾았다. 활짝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북적한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온실 안에서, 바깥의 잔디 주변에서 알록달록 꽃들이 저마다의 산뜻한 향내를 뽐냈다. 비싼 향수 냄새와는 많이 달랐다. 그러고는 족욕에 빠져든다.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아로마가 사용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돌보고 나 자신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원 관계자의 설명은 간명했다. 족욕에 취해 잠시 잠을 청해 볼까 하던 차에 바로 옆 비바리움 체험장이 눈길을 끌었다. 주먹만 한 현무암 조각을 갖고 초미니 생태계를 꾸미는 체험이다. 돌 틈에 죽은 이끼와 산 이끼를 고루 채우고 날렵하게 쭉 뻗은 직사각 유리병으로 감쌌다.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도둑게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이내 생겨났다. 김대호(아나운서)와 코쿤(작곡가)의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던 TV 속 장면이 스쳐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은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삶에 지친 국민들께 우리 농업이 건네는 위로"라며 미소 지었다. 이날 권 청장도 전주 본청을 떠나 이곳을 방문했다.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에 조성돼 있다. 이곳은 1500평(5000㎡) 넘는 부지에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정원, 온실, 카페, 휴식시설, 농기계창고, 족욕장 등을 갖추고 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캠핑장도 지원한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농촌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정부는 그간 사업모델 10종 보급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치유농업서비스 경험을 위해 다녀간 사람 수가 지난해 기준 도합 34만 명까지 늘었다. 머지않아 세종시 인구를 넘어설 기세다.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는 647명 배출됐다. 올해부터는 신체·정신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특수목적형 치유농업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 초등학생(늘봄학교), 교육·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은 이 부문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2025-04-30 14:4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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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UAE 원전사업,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 경제적 기여도 등 인정"

해외건설협회 주관 '해외건설 60주년·1조달러 달성 기념식'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한국전력의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전날(29일)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돼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혁신성·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내 첫 원전 수출 사업이자, 단일 프로젝트 기준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사업이다. 수주금액은 191억달러로 역대 1위, 한국형 원전 수출·수주 1호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바라카 지역에 건설했다. 이 중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에 돌입했으며, 현재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 표창 및 기념패를 수여했다. 한전은 해외원전 10대 프로젝트 선정 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공기업 중 유일하게 '100억달러 해외건설의 탑'을 함께 수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운영되며 글로벌시장에서 벤치마크 사례로 자리잡은 것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원전 수출과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솔루션 등 해외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30 11:17: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