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