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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본부장 "내란세력 종식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본부장을 맡은 서미화 의원이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을 우려했다. 서 의원은 2일 대선 출마 선언한 한 총리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더욱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아닌,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한 줌 권력에 취해 노욕에 찌든 한덕수의 데뷔 무대는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백년 동안 권력에 빌붙어 영혼 없이 평생을 살아온 자가 이제 와서 정치판에 뛰어들어 개헌과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자 평생 공직에 몸바쳐 살아온 소신과 신념이 진심이었다면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의 총리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석고대죄와 백의종군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개헌, 국민통합, 통상문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돼 모든 걸 손에 쥐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다"며 "똑똑하고 잘난 나밖에 인물이 없다는 오만과 착각 역시 황당무계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엘리트 관료' 행정부가 '국민 대표' 입법부를 압도하고 장악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권위주의 통치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공직에서 물러나서는 김앤장, 무역협회 등 기득권에 붙어 상식을 초월하는 고액 연봉이나 누리던 한덕수가 감히 국민과 시대정신을 논할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 측은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18:1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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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온라인도매시장 농산품 '직구페스타' 석 달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직구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aT는 이 행사를 지난 1일 시작으로 향후 3개월간 롯데온과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참외, 수박, 토마토, 고구마, 당근 등 20여 종의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기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상품가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최근 위축된 농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aT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조달된 신선 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이번 기획전이 산지 직구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aT는 2023년 11월 출범한 디지털 기반 도매 거래 플랫폼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낮춰 농가 수취 가격은 높이되 소비자 가격은 낮춘다. 이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05-02 16:29: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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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집권 2년차에 개헌·3년차에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단축 개헌을 해 3년 후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발(發) 관세 전쟁 해결을 강조하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불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상"이라며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내세우며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며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2025-05-02 13:5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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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9814억원 확정… "통상 리스크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원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촉발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5년 추경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해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도 1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데 200억원, 외투기업 투자 지원에 196억원,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늘려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하고,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 편성한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 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 산단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10:5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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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치"… 공정위, 美 메타에 시정명령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절차 마련 등 180일 내 이행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 안내·권고 △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통신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절차 등 조치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2 10: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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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8조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처리…재난 대응·AI·민생 지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5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이다. 건설경기 보강과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반영됐다. 증액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외에도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 국가 장학금 지원 예산, 학교 안전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도 약 8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예방 지원 예산도 증액돼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엔 ▲고정익비행기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억원 ▲야간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등 산불진화장비 예산 15억원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설치 예산도 20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예산을 24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싱크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지하 안전관리 예산 3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12억원도 증액했다.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원 증액시켰다.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핵심광물 비축확대 예산 153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0억원 ▲AI데이터센터GPU(그래픽 처리 장치)임차 예산 88억원 ▲국산NPU 평가 및 서비스인프라 전환 예산 40억원 ▲AI 활용 산업의 양성도 중요하기에 AI 영상데이터 구축 예산 2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예산 25억원 ▲AI 텍스트데이터 구축제공 강화 예산 25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000억원 ▲고속,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000억원 ▲국도 내 방호시설, 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1000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25-05-01 22:2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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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 전 총리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민간 조직"이라며 "한 전 총리의 일정을 국무총리실이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46: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