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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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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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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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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2월 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故프란치스코 제266대 교황이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의 폐막 미사(2014)를 집도한 바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2: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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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급증… 정부, ‘대드론 시스템’ 첫 KS 제정 착수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본격화 국표원장 "추가 표준 제정도 추진,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 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1:5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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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초 '송년 한우할인' 지원

연말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12월1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7일 일주일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개소, 주요 온라인몰 등지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의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단,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이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는 예년의 12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소비자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소프라이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한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30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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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4년간 2800억원 투입… 정부, ‘K-배터리 재도약’ 총력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개 안건 논의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확정…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 감면 유지 정부가 전기차 판매 둔화(캐즘)와 중국의 공세로 흔들리는 K-배터리 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해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중장기 기술 목표와 단계별 연구전략을 제시한다.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산업·원천기술 R&D를 추진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평가 인프라 ▲국제표준화 ▲특허전략 ▲성장펀드 기반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또 가격 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보급형 시장 대응을 위해 'LFP 플러스 전략'도 추진한다. LMFP(리튬망간인산철)·LMR(리튬망간리치)·나트륨 배터리 등 신형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 소재 기술 고도화로 생태계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소재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광물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내년 1000억원 규모 투자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지원도 추진한다. 배터리 셀 생산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유지한다.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셀·소재 기술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생산기반 공고화를 위한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제시됐다. 충청권에는 배터리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 연계를 위한 협의체·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변경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12월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기업 수요조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 조기 마련,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8 16:00: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