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2차 추경 통해 1조405억 편성…모태조합에 4000억 '집중'

19일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경영회복·정상화등 지원 채무상환 부담완화위해 7년 분할, 이자 1%p 감면 혜택등 吳 장관 "中企소상공인 경영환경 하루 빨리 정상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405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 중 가장 많은 4000억원을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도 312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2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우선 모태조합 출자 4000억원을 포함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총 462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는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한 성장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도 120억원을 쏟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 지원을 위해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채무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도 돕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가운데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추가 지원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원도 추가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해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19 15:37:50 김승호 기자

[추경]李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 추경안' 편성...전 국민 15~50만원 차등 지급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탄핵 국면 도중 1차 편성에 이은 올해 2차 추경이다. 이 중 3분의 2가 내수 진작(15조2000억 원)과 민생 안정(5조 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비·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편성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소비 부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15~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침체를 겪는 건설 부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를 진행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늘리고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 부문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소비 진작에서는 대국민 쿠폰 지급 외에 '소비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을 받는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수 진작은 물론 전력소비 저감의 효과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분야는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출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가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의 환매조건부 매입(3000억 원 상당)을 추진한다. 이는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되파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또 신산업 분야 촉진을 목적으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및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를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등 자가용 설비 보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데 따라 누적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도울 계획이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484억 원이 책정됐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환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연이율 2.3~3.3%의 저리 대출(총 50억 원 한도)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6-19 15:27:39 김연세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21조1756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3만1002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1조17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3만5331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3조1449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3만9895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2조9423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9 15:18:03 안승진 기자

주금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해군에 위문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황선우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위문금은 해군 장병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9 15:15:01 안승진 기자

野 조기 전당대회 가닥에 '거물'들의 당권 레이스 시동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에 드리운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의 당권 레이스 합류가 기대를 모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조기 전당대회로 지도부를 꾸려 당을 수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2일로 정해진 만큼, 국민의힘도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할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8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지자를 만나는 민심투어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심투어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실 많이 실망하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갖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후 부산과 수도권을 방문해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당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 차기 당권을 놓고 양자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최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물심양면 선거를 도왔던 안 의원이 재평가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김 후보를 돕지 않았고, 한 전 대표도 선거운동을 돕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상을 주진 못했다. 대신 안 의원은 김 후보의 낙선이 확실시되는 개표 상황실을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과 지키며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염두해 두냐는 질문에 "지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때도 아니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이후에도 탄핵에 반대하면 전당대회 나오면 안 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집 인근 공원 턱걸이, 현충원 참배, 북한산 백운대 등반 소식을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추진한 친윤 지도부를 겨냥하기도 해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출마설이 도는 등 당권 도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5 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와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어 "(당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저항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9 14:45:43 박태홍 기자

차량용 수소 소비량 1~5월까지 전년대비 70% ↑… 하반기 3배 증가

산업부,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최 "공급 여유 있어" 국내 차량용 수소 소비량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소비량은 이보다 3배 많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 수소 소비량 급증은 수소 버스 보급 확대 영향이 컸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 누적 기준 수소 버스는 2107대 보급되면서 수소 소비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수소 승용차도 3만7167대가 보급되면서 전체 수소차는 3만9313대에 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6월부터 신형 수소 승용차 '디올뉴 넥쏘' 판매를 시작하면서 승용차 부문 수소 소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6월 이후 수소 소비량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최대 수소 수요가 1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신형 수소 승용차 출시와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의 수소 버스 신규 모델들이 시장에 본격 투입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소 소비량 증가에도 공급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수소 공급능력은 1만9000톤 수준으로, 최대 수요 전망치인 1만5000톤을 4000톤 상회한다. 특히 8월 충남 서산에 준공 예정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수소 출하센터는 연간 4950톤 규모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소 수급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새로운 수소 승용차와 다양한 수소 버스 모델의 보급 등으로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수급불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4:40:40 한용수 기자

국민의힘 SK텔레콤 TF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상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19일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에 사고 원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T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 참석해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방식이라든지 솔직담백한 없이 체크(확인)하는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무위원회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최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 이유가 SKT는 그룹 전체 매출 중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SKT 사장이 청문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그리고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에 책임으로 끝낼 수는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은 관계부처에 ▲대통령 산하 사이버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인증 기준개선 ▲SKT 등 통신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그레이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 마련 ▲대한민국 기업의 정보보호,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 자산화 등을 지시했다. TF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중국 등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정보위 등의 TF 구성도 아울러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2025-06-19 14:31:59 박태홍 기자

경력직 채용 확대에 ‘평판’ 주목… 실무형 인재의 경쟁력으로 부상

평생직장 개념의 퇴조와 이직의 보편화, 경력직 채용 확대가 추세가 되면서 '평판 조회'가 인재 선발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올해 이직 의향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이력서와 면접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지원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판 조회가 주목받고 있다. HR 테크 기업 스펙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실무 관계자의 시선으로 지원자의 정량·정성적 역량을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판 기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펙터에 따르면, 자사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들은 지원자 1인당 평균 4.3명의 레퍼런스를 통해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력을 판단하고 있다. 스펙터는 레퍼리의 동의를 받아 평판 데이터를 일부 지원자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커리어 설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한 이른바 '일잘러'일수록 평판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윤경욱 스펙터 대표는 "이직이 보편화된 채용 환경 속에서 기업은 더 이상 자격증이나 경력만으로 인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스펙터는 실무자 관점에서의 평판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경력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채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9 14:11:10 최빛나 기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대남 연락 사무소로 전락" 지적에 與 "발언 사과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무대가 19일 치러진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되고 오후엔 자리를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대북·정보 등 기밀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너무 '친북적'이라고 우려를 드러내며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수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인사상 흠결이고, 과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른바 '종북인사'와 다수 일했다며 색깔론을 펼쳤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송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사과하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본 인지체계, 사고 프레임이 어떠한지 보려고 물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대남 연락 기관이 되지 않냐는 우려를 이야기한 것인지, 언제 후보자가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했나"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자주파'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며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만드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멈춰섰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의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자신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박 의원이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개정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적국 간첩만 아니라 외국의 산업스파이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정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동향 늑장 보고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엑스포 유치 실패 ▲정보사 군무원 대규모 기밀 유출 ▲美 민감 국가 지정 사전 인지 실패 등으로 품격과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인멸, 조언, 방조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정원의 내란 관련 조사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니 특검에 맡기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2025-06-19 13: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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