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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파동' 번질라...미국의 이란 공습에 중동 확전위험 고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같은 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또 퍼부었고 이스라엘도 보복에 나섰다.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분쟁에 미국이 적극 끼어든 것이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주 기한'은 연막작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2주 내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여지를 일부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사태는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지구촌 곳곳에 불확실성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당장 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물가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이 곳곳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중동 분쟁의 조기 매듭이 무산되고 장기화할 시 이른바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요국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유가를 둘러싼 관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봉쇄 여부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 운송 길이 막힐 경우 원유 수급에 제동이 걸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집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각국으로 수송되는 원유량은 일평균 2000만 배럴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소비의 5분의 1가량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 역시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두바이유 등 서아시아산이다. 특히, 이란산을 비중 있게 공급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에서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조업 생산 및 전 세계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두바이유 값만 뛰는 게 아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를 포함한 3대 원유 가격은 대체로 연동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WTI는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73.8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올해 1월24일(74.66달러) 이후 5개월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 브렌트유(77.01달러)도 1월 이후, 두바이유(71.20달러)는 4월 상순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이 연 5~6%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시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환율이 뛰게 마련이다. 달러 값 상승은 곧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수입 관련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또 환율 오름세는 각종 품목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 소비자물가의 급등 우려가 아울러 상존하게 된다. 새 정부의 민간소비 회복 시도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촌 관세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무력을 동원해 개입했다.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미국이 중재로 돌아설지 현재로선 불투명·불확실만이 가득하다. 트럼프는 21일(미동부시간) 오후 7시5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기지 3곳에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군대는 지구상에 미군뿐이라며 "이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여 준 데 대해 고맙다"라고 했다.

2025-06-22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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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산업기술 혁신 성과 인정받아"

"2조원 규모 R&D 예산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향된 결과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AT는 약 2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주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운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개발,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IAT는 산업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4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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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남 창원에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신설… "비수도권 교육 접근성 개선"

센터별 취업준비생 100명씩 연내 총 200명 추가 교육… 하반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지역 교육센터로 경남테크노파크(창원)와 호서대학교(아산)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전문교육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 선정된 교육센터 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센터별 100명씩 취업준비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기관으로, 202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의 취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용인 교육센터(장비개발 실습)와 판교 교육센터(칩 설계 및 후공정)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신규 선정된 교육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전력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생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대학이 보유한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과 연계해 현업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센터 선정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주간의 공모 과정을 통해 총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교육 운영 역량, 인프라 보유현황, 산업계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교육센터 확장을 계기로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연간 인재양성 목표를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 이상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2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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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1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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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에 긴급 안보·경제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선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이어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당 대변인은 "위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협업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 소속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19일 백악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이란과 협상의 상당한 가능성에 근거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지 않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은 '협상 시한 제시'는 이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다. 결국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이 공식화되면서, 중동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2025-06-22 14:4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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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고생 '미흡' 평가 소진公, 올 경평선 '보통'…아쉬움 '여전'

기재부,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전년보다 한단계 ↑ 코로나 시기 예산변동 특례조항 신설, 재무지표 득점 상승등 '영향' 중진공, 2년 연속 '우수(A)' 등급…기보, 감사 평가서 2년 연속 'A'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 한 곳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미흡(D)'보다 한 단계 올랐지만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를, 기술보증기금은 1년 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양호(B)'를 각각 받았다. 22일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32개)과 준정부기관(55개)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구분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탁월'과 가장 낮은 '아주 미흡'은 없었다. D·E 등급은 임직원 성과급도 없고 경상경비도 깎인다. 평가 대상인 중기부 산하기관 3곳은 모두 준정부기관들이다. 소진공은 2023년도엔 '미흡(D)'으로 충격이 컸었다. 코로나 팬데믹(2020~2022년) 당시 최전선에서 62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들의 노고가 컸지만 2023년 당시(2024년 평가) 코로나 종식으로 관련 예산도 크게 줄어 재무성과 지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전적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조금을 집행하며 고생했는데 (D등급을 받아)예산이 깎이게 된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진공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것을 두고 당시 D등급의 원인이었던 재무지표와 관련해 기재부를 적극 설득, 코로나 시기 예산변동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재무지표 득점률이 다소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전기료 특별지원, 저신용자 자금 지원, 민간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전담, 성공적으로 운영해 비계량 평가지표가 다소 상승한 것도 한 단계 오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진공 내부에선 내심 두 단계 상승을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해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우수(A)' 등급을 받는 중진공은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중진공 한 고위관계자는 "2년 연속 A등급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사장 이하 내부 임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합심한 결과"라며 "외부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받아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년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던 중진공은 관련 성과급도 두둑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강석진 이사장이 1억688만원, 감사가 4275만원, 상임이사가 7660만원(평균), 직원들이 255만원(평균)의 성과급을 각각 받았다. 한편 경영평가와 함께 발표하는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기보가 2년 연속으로 '우수(A)'를 받았다. 29개 공기업과 29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A등급'은 기보를 포함해 4곳밖에 없었다. 가장 높은 '탁월(S)'은 전무했다. 전년도에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함께 사실상 가장 낮은 '미흡(D)'을 받았던 중진공은 이번 감사 평가에선 현 이흥범 상임감사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임기를 시작, 평가 대상 기준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

2025-06-22 14:36: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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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통상수장 첫 대미협의 … "국익중심 실용주의, 상호호혜적 협상할 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22~27일 워싱턴 D.C. 방문… USTR 대표·상무장관 등 면담 3차 기술협의도 진행… 소고기 월령제한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통상수장이 미국 측 통상수장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하고, 3차 기술협의도 진행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을 대표로하는 통상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 정부 첫 번째 통상 수장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국익중심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서 양국간 상호호혜적 협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협상 기한인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협상)에 대해서는 "7월8일 줄라이패키지라는 말을 이제 쓸 필요가 없다"며 "미국 내 상황도 가변적이고,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포커스는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멘데이트(선거로 부여받은 권력)를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과 소고기 연령제한 등 민감한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변하는 기술협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라며 "협상체계도 대폭 확대 개편해 기술협의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에서 1급인 박정성 실장으로 확대한 체제하에서 심도있게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최대한 미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방미 중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동행,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될 것 같지 않다"며 "실무협상팀들이 10년 이상 여러 협상을 경험해온 베테랑 팀으로 실무차원의 연속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와서 큰 그림, 전략, 새 정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금방 실무차원에서는 캐치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고위급 첫 번째 방미로, 아직 워싱턴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우군세력, 워싱턴 우군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장관급,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원,여론 형성에 중요한 이너써클 등 이런 분들을 전방위로 아웃리치하면서 최대한 협상진행 과정에서 우군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3:4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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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민 5100명 대상 '농촌관광 실태조사'

농촌진흥청이 이달 23일부터 8월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농촌관광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진청 등이 정의하는 '농촌관광'이란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 환경, 역사, 문화, 농업, 생활 등을 경험하는 활동을 카리킨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2가지(국민 부문과 사업자 부문)로 나누어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유형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5개 유형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이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안전과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방문 인구 유입과 관계 인구 확대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2 13: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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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혁신안·혁신위 구성 두고 野 '투톱 엇박자' 장기화

국민의힘이 새롭게 원내지도부를 출범시켰으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 혁신안을 받는 것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며 원내 투톱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 당무조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당 혁신안을 제안했고, 당에서 반대 기류가 나오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만 실시하면 결과와 상관 없이 자신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인천, 울산 등 지역 순회를 통해 당원들을 만나며 당 혁신안 수용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안에 대해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 공론을 모아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6·25 참전용사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면서도 "다만 저는 그 이기심을 당을 살리는 데 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데 그 이기심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과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하고도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전면적 수용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당 혁신안을 포함해서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원내 기구로 둘 계획이다. 한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가 당 전반의 개혁 이슈를 건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구성이 이달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국민의힘은 8월에 열기로 한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에 따라 당 혁신안 수용과 혁신위 구성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06-22 13:2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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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차 추경안·청문회 두고 대치 강도↑

여야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대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용으로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으로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별로 15만~50만원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협상 등 추경안 심사를 지연할 사안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처방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현금살포성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두고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깎아 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담김 채무 탕감 사업을 두고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겠나. 빚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증식 의혹, 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과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간인 6월20일을 넘어 증인과 참고인의 청문회 법적 출석 의무를 지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 의외에도 탈북민 비하 논란,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연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돌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2 13:19: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