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가로채… 26억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294명의 임금 26억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94명의 근로자에게 26억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의 체불 행위은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작년 12월 사업 중단 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북부지청 수사팀은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법인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과 부인의 월 1000만원 상당 임금은 10차례 넘게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91명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7:09:53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 "에너지전환 등 진짜성장에 기여할 것"

권명호 사장 주재 전담조직 구성…6개 분야 체계적 대응 나서 한국동서발전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CEO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권명호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ESG △위험관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정부회의 대응 등을 담당하며, 정기회의와 상시 실무회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무탄소·저탄소 전원 확대와 AI 인프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산업안전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성 확대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사장은 철저한 연료 공급망 위험관리와 유연한 조달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복무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공고화도 강조했다. 권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은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안전한 일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49:11 한용수 기자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누락한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고, 유료 추천이나 소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는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결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시도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 조건,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34:03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의제 제한 없이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고 의제에 제한 없이 소통하기 위해 오는 22일 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번 오찬에 참석하는 여야 지도부 정치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에 교섭단체 지도부를 만나고 비교섭단체 지도부와는 적절한 시점에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선 지난 6월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의 원내대표는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했고 오늘 다시 각 정당 관계자와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5-06-19 16:33:01 박태홍 기자

2025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성황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수원에서 열렸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지장협 김원종 회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3500여명 등이 참석해 시·군대항 체육대회, 홍보 부스 체험 행사를 등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지난 4월중 개최예정이었지만 6월 조기 대선으로 연기됐다. 서미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다행이다"라며 "행사는 지장협에서 마련했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 맘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9 16:24:12 박승덕 기자

맞벌이가구 4년 만에 감소...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반등효과 소멸

지난해 하반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국내 맞벌이 가구 감소는 고용 여건이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맞벌이 가구 수는 총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611만5000가구)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수치다. 전체 부부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0%로, 2023년(48.2%)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확대 효과 효과가 점차 소멸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맞벌이 감소가 뚜렷했다. 30대(61.5%)와 40대(59.2%)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각각 전년 대비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 청년(-2.2%p)과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가구 중 같은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부부 비중은 전년과 비슷했다.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5.3%,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7%로 각각 전년과 같거나 소폭 올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76.5%)과 숙박·음식점업(65.3%)에서,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75.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2.1%)에서 같은 직군의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9 16:21:16 김연세 기자

열에 아홉 25만원 받는다...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중 택1

이재명 정부 1호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민간소비 진작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해 왔다. 그 와중에 계엄령이라는 희대의 사태가 내수를 더 크게 망가트린 데 따른 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총 30조5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10조3000억 원이 쿠폰 지급이다. 소득 상위 10% 대상 15만 원부터 기초수급자 대상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우선 1차 선지급으로 소득 상위 10% 국민(512만 명)이 15만 원, 중산층과 서민 등 '일반 국민'(4296만 명)도 15만 원이다. 이어 차상위(38만 명)가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가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국비 6조6000억 원을 들인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2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비 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차와 2차 통틀어 국비 10조3000억 원이 쓰인다. 이로써 소비쿠폰은 상위 10%가 15만 원, 중산층·서민이 25만 원, 차상위가 40만 원, 기초수급자가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혜택)이 필요하다"라며 추경안 편성의 기본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의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차 지급부터 서둘러 단기간에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1차 지급 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411만 명)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411만 명은 1차에 17만 원~42만 원씩 받는다. 이후 2차 지급분(국민 90% 10만 원씩)을 통해 도합 4조6000억 원 상당의 소비 진작 효과를 꾀한다. 지급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각 가구(개인)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전담반)을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열에 아홉(기재부가 일반 국민으로 분류한 90%)이 1인당 25만 원(인구소멸지역 90%와 전국 차상위·기초수급자는 그 이상)을 받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창해 온 '전 국민 25만 원'은 사실상 성사됐다. 정부는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한다. 총 778억 원 상당이다. 숙박쿠폰(총 50만 장)을 발행해 1박당 요금 2~3만 원을 깎아 준다. 영화관람(450만 장)은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이용(70만 장)은 어르신(기초연급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이다. 또 미술전시관람(160만 장)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관람(5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의 지원도 책정됐다. 휴가비 지원 대상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00% 이상 늘려 국내관광을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15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6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4만5000호→4만8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대상 월세 지원(13만 명→15만7000명)도 확대한다.

2025-06-19 16:21:15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성수동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 운영

정부가 서울 성수동에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특정 기간만 판매하고 철수하는 상점)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제과협회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이달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 구매시(2만원 이상)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해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또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도 개최한다.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참여하면 총 100여명을 선정해 상금(최대 1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수여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팝업스토어 명소인 성수동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팝업전시관을 통해 우수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가루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9 16:13:11 김연세 기자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 민주당 "흠집내기 도 넘어, 관련 법 개정 추진"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미국 유학비 출처를 밝히기 위해 김 후보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소득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자산 증식과 관련해 자녀의 유학 관련 지출은 과거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야당은 김 후보자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람 중 한 명인 강신성 전 후원회장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김 후보자에게 12·3 내란 관련 질문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며 대응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런 후보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사 검증이 단순한 검증 수준을 넘어 '흠집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25-06-19 16: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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