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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권도전 질문에 "4·10 이후에 제 인생 꼬일 것… 그때 생각해 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권 도전과 관련해 "4·10 이후 제 인생이 정말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며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당대표로 갑자기 불러온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승리에 방해될 것"이라며 "그 이후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없다"고 재차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의 목표 의석과 관련해 "저희는 '언더독(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이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목표 의석인 151석을 거론하면서 "저는 151이라는 숫자가 재미 있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이다. 180석을 갖고 있다"며 "준연동형제로 해서 위성정당을 띄워서 하지 않느냐. 소박하다"고 짚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검사 독재)을 하는 게 코미디 같다"며 "그렇게 검사 독재를 한다면 이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 공방과 날 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까지 자해적 공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럼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 없애는 거냐"고 일갈했다. 이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 국민의 도구일 뿐"이라며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중요한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폄훼할 경우 그 손해 누구한테 가나"라며 "민주당한테 가나, 이 대표한테 가나. 우리한테 온다. 치안, 범죄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거다. 저런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4-02-07 14:3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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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당기순이익 3549억원…전년比 35%↑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35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대환대출플랫폼을 통해 신규고객이 대거 유입되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7일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3549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저신용자 대출 30% 목표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수신잔액은 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4억원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26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14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저원가성 예금은 5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저원가성 예금을 기반으로 낮은금리로 대출을 공급했다. 지난해 여신잔액은 38조7000억원으로 전년(27조9000억원)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9조1000억원으로 1년간 658.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저원가성 예금을 중심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의 절반 이상이 대환목적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16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었다. 이 중 지난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대출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30.4%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목표비중은 30%로 목표를 달성했다. 연체율은 0.49%로 1년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같은기간 0.07%포인트(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여신을 나타낸다. ◆지난해 고객 242만명 증가 한편 이날 카카오뱅크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이용고객의 증가를 지목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고객수는 2284만명으로 전년(2042만명) 대비 242만명 늘었다.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와 주간활성화이용자수(WAU)는 각각 1758만명, 126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는 가입연령이 만14~18세에서 만7~18세로 확대되면서 늘었다. 10대 이하 이용률은 28%에서 32%로 증가했다. 중장년층 이용도 늘었다. 중장년층은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이 인기를 끌면서 40대가 59%→ 67%로, 50대가 35%→ 44%로 늘었다. 한달적금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최소 100원부터 3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최고금리는 연 8%다. 카카오뱅크는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50원으로 결정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카카오뱅크의 주당 배당금 수준을 매달 증가시키는게 목표"라며 "성장이나 시장상황, 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7 14:2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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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모든 것 다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달이 좀 넘었다"면서 "불과 두어달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오늘처럼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앞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별 이슈마다 정답을 찾을 것"이라며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하게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 위원장은 "동료시민들의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한다"고 기대했다.

2024-02-07 14:2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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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위성정당은 비례의석 100% 독식하겠다는 것"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나마 불가피하게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과 연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 연합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 인재풀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의 원내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판을 충분히 받고 감수하겠지만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폄하하고 야당의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 준위성정당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비난과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며 "균형감각,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해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장 연동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결단에 따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참여 주체들이 호혜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2-07 14:2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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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쌓아올린 정당 지지율 '답보' 상태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쌓아온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가 각각 이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전권을 잡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제기된 성남FC 후원금·성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등 당 내 통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외부 인재 영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더 조명되면서 쉽사리 한 정당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 논의도 뜨겁지만, 이합집산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설 연휴 전에도 서로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끼리 중텐트만 쳤을 뿐,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두 정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응답률 12.5%)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녹색정의당은 2%로 나타났고 기타 정당도 7%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16%, 모름 또는 무응답은 2%로 부동층은 20%의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도를 한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야당은 사법리스크가 걸쳐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이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을 토대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당의 공천 작업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 측근이 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열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초반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양당이 원칙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 사사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2-07 14:1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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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환경부가 8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승격 대상인 20개 지방하천은 올해 10월1일과 내년 1월1일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10곳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승격 예정인 10곳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4:0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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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방문…신산업·통상협력 강화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 모색, 의회 교류 활성화 등 전방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산업·통상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후 불가리아를 방문해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TIPF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태양광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한다.

2024-02-07 14:0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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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개 시도·63개 시군구 농촌 빈집 실태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따른다.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월말 기준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7 13:5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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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위원장 추대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무협 회장단과 이사상사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민간 경제 협력과 산업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향후 한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협의 일본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일본 경제동우회 산하 '일한 교류 위원회'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해 한일 기업 간 교류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가 양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오는 3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를 도쿄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행사인 '2024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5월 도쿄에서 열린다. 6월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3:4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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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 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이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쟁 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2:45: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