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으로…녹색자산유동화증권 도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 자금조달 지원…녹색증권은 400억 규모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새로 도입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발행규모 중 400억원 가량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함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을 지원하고,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해 대상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돕는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를 통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녹색경제 활동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보의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08:23: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홍인선 전 인천 중구청장 "이동학, 본선으로 보내야 이긴다" 지지선언

홍인선 전 인천 중구청장이 인천 중·강화·옹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경쟁한 이동학 예비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중구청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또 패배할 수는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 지역의 판도를 바꿀 후보는 이동학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중구청장은 "어느 한 개인의 승리를 향해 달리기보다 민주당 모두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만이 중도 진영과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 지역 민심은 기존정치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분열과 패배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가 '지역을 뭉치게 할 묘수'라며 "이 후보 특유의 넉넉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넓은 인품은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홍 전 중구청장은 "지난 20년간 정치인으로 훈련된 사람이고, 중앙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지도부 출신"이라며 "우리 지역을 다채로운 모델 도시, 세계적 도시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해 지역발전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된 이 후보가 본선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혁신사례가 될 수 있으며, 험지라고 하는 이곳도 더는 험지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이기는 선택을 하면 획기적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판도를 바꾸고 반드시 승리하는 선택은 이동학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홍 청장이 보여준 지역에 대한 애착과 비전에서 배움의 요소가 많았다"라면서 "준비한 비전을 수용해 공동의 꿈을 그리며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승리와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일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홍 전 중구청장은 2018~2022년까지 인천 중구청장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선 인천 중·강화·옹진군 예비후보로 뛰었으나 경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 예비후보는 20대 초반 민주당에 입당해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이다. 혁신위원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홍 전 중구청장의 지지 선언으로 지역주민들과 당원의 표심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2024-03-03 18:38:2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여성·청년 등을 비례대표 공천 통해 보완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공천 과정에서 여성·청년 등의 비율이 적은 것은 국민의미래(비례정당) 후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좋은 사람 골라내야 된다"면서 "(한동훈)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구 공천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각 분야의 비례대표 성격상 전문성을 확실히 어떤 분야에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결국 인물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인물경쟁에서 이길 사람을 발굴하고 그분들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당 총의를 모아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 비례 공천에서 그런 의사들을 소통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미래에 이동할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례정당으로 옮기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호)순번이 되게 중요하다"면서 "(앞 순번을 받으려면) 일정한 숫자를 확보해야 하니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3 18:02: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75% 완료… 민주당과 달리 '중진 불패' 지적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를 확정해가는 가운데, 중진의원들이 다수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54개 지역구 중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는 193곳(75.9%)이다. 나머지는 경선을 하거나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짓지 못한 곳이다. 이 가운데 22대 국회 입성을 도전하게 된 중진의원은 23명이다. 전체 국민의힘 중진이 31명인 것을 고려하면 74% 가량이 살아남은 셈이다. 이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페널티 15%까지 적용에도 경선 후보자들이 중진의원들을 이기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특히 영남권에서 중진들이 다수 살아 남았다. 경선에서 패배한 영남 중진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4선의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지역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을 치러 승리했다. 3선인 박대출 의원도 기존 지역구인 경남 진주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이나 김상훈 의원(3선·대구 서구),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 등도 경선에서 이기거나 단수공천을 받았다. 영남권 중진 중에서 선거에 나서지 않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구)이나 전날(2일) 사실상 컷오프된 김영선 의원(5선·경남 창원의창) 등이다. 서병수·조해진·김태호 의원은 공천은 받았지만 기존 지역구에서 같은 영남권인 '낙동강 벨트'로 이동한 경우에 속한다. 반면 초선의원들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현재까지 경선에서 패배한 지역구 현역의원은 이주환(부산 연제)·전봉민(부산 수영)·김용판(대구 달서병)·김희곤(부산 동래)·임병헌(대구 중·남구)·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6명인데, 이들은 모두 영남권 초선이다. 국민의힘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조용한 공천'을 이뤄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했던 '친윤·중진'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선거에 나오게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무감동 공천'으로 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구호도 다소 퇴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용한 공천'인 건 좋은데, '쇄신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당이 그동안 '물갈이 공천'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선거까지 패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스템 공천과 인적쇄신의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우리당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거 생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중진 컷오프와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경우 홍영표(4선)·노웅래(4선) 의원은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가 되면서 컷오프됐고, 5선인 설훈 의원은 '의원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에 설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중진 컷오프는 계파를 가리지 않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에 속하는 안민석 의원(5선)은 경기 오산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됐다. 역시 5선인 변재일 의원도 충북 청주청원이 변 의원을 제외한 2인이 국민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충북 지역 현역 중 첫 컷오프 사례가 됐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오래 해와서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지금 엄청난 공천 후유증을 겪으면서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평가했다.

2024-03-03 17:26: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조국 전 장관 '조국혁신당' 대표 추대…"검찰 독재 조기 종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신당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추대를 수락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며 "온 가족이 고립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으며 생살이 뜯기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찔리고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죄인된 심정으로 매일 성찰하고 또 성찰했다"며 "저 개인의 수모와 치욕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한 일은 정치보복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중동 석유파동,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 이래 50여 년 중 성장률이 최저"라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며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2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2년 전보다 불행해졌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당의 목표는 분명하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이라며 "이를 끝낸 후 인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존경하는 여러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말한다. 동지 여러분께 묻는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군이 조국인가"라며 "우리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 강"이라고 했다.

2024-03-03 16:28: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3일 '더불어민주연합'을 당명으로 하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정식 당명으로 제안된 '더불어민주연합 당명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강령 및 당헌 제정의 건', '당대표 선출의 건' 안건이 처리됐다.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동대표 후보로 추천된 윤영덕 국회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추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공동대표 수락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대와 국민의 절절한 명령을 무겁고도 엄숙하게 받들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민생파탄 상황에서 일상의 행복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검찰독재와 언론탄압,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증가, 국민을 외면한 채 무능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국정운영, 해묵은 이념논쟁 등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삶과 역사의 정의,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패악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그들 모두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도한 폭압에 맞서 위대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정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철폐 및 민주주의 정치 회복 ▲노동권 보장, 생명 존중, 불평등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속가능한 사회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 등을 제시했다. 백승아 공동대표도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몰상식의 국정을 목도했다"며 "오만과 독선, 불통의 폭주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공동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개혁진보진영 승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민생, 반민주, 반미래 정권에 대항해 통합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시민사회 대표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폭망,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혹하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퇴행을 막고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나가려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퇴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자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어떤 시기에 갈 것인지가 약간씩 다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첫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2024-03-03 15:45:1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국인 1인당 음주량 1966년 이후 최소 수준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와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 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11~20위에 속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1인당 1.4ℓ로 가장 적게 마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0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지난 1981년 비교대상 36개국 중 10위에 오른 한국은 40년간 최소 12계단 뒷걸음질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2위(10.4ℓ)에서 14위(9.5ℓ)로 8계단 올랐다. 수십 년간 각국의 음주량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와인의 주요 산지인 이탈리아는 1973년(19.9ℓ)에 20ℓ에 육박했다가 2009년 이래로 7ℓ대를 유지해 왔다.

2024-03-03 15:33: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맹견 안전관리 도모 '기질평가 협의회' 4일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5:30: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에 비해 '조용한 공천' 이라더니… 與 예비후보들 반발 속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를 거의 확정한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공천 결과에 납득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현역의원을 단수추천(단수공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 형식으로 차출하면서 이 같은 반발이 생겨난 경우가 많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2일) 단수추천 선거구 19곳, 경선 선거구 6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선거구 5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관위는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 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앞서공관위는 김현아 전 의원을 이곳에 단수추천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김용태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였다. 이에 김현아 전 의원은 즉각 지도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김현아를 빼놓고 일산에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추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주말을 지나 오는 4일 공관위에 공식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분신 소동도 벌어졌다. 공관위는 지난 2일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면담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경찰과 15분간 대치하다가 제압됐다.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었지만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도 예비후보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 부의장의 입당 소식이 알려지며, 그가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기남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저도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김 의원 낙선 운동에 일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후보에게 전략공천이라는 수를 쓴다면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의정 활동으로 컷오프시킨 김 의원을 모셔다가 국민의힘 영등포갑 후보로 출전시키는 것은 당리 당략을 떠나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선에 대한 명분은 물론 어떠한 실리도 얻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일각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울산 남구갑 현역인 이채익 의원은 자신이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상황에 따라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무소속 출마의 여지를 남겨 뒀다. 울산 남구갑은 아직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곳이다. 조해진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 경남 김해을도 기존 당협위원장 및 예비후보의 반발이 극심한 지역이다. 공천 반발로 인해 조 의원은 지역에서 하려던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도 했다. 또 김성우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 5명의 예비후보들은 공관위가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인 추대 후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들은 지난달 24일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현역의원이 단수추천된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진주을도 단수추천 기준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있었고,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진해는 이 의원의 후배인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우선추천 후보자로 선정되자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북 역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단수추천을 받자, 김장주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강원 강릉은 오세인 예비후보가 권성동 의원의 단수추천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03 14:41:1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