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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곰탕집·치킨집 알바하는 국회의원, 이색 소통 행보 눈길

편의점·곰탕집·치킨집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초선)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있는 자영업자의 점포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86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노동 운동을 전개, 한국노총위원장을 역임한 노동 현안에 '빠삭'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다. 편의점은 2022년 말 기준 점포 수가 5만개를 넘어서며 대표 자영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전국 어딜가나 편의점이 있다보니, 편의점은 종종 정치인들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을 홍대입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는 청년 알바생의 고충을 듣고 점주에게 무인상점 등을 보급 및 확산 등을 점주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밤에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무인 상점 보급이 무슨 말이냐'라며 박 후보의 공감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박 후보는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 무인편의점' 도입 지원 시 기존 야간 종업원과의 이익 공유를 규약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포시 고촌동 소재 편의점을 청소하고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계산하는 등 실제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업무를 직접 했다. 담배를 피지 않는 김 의원이 담배 주문에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도 지역구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고, 알바 노동자 등의 일상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반응도 나왔다. 편의점을 찾은 고촌 주민 박현순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 왔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하고 있어서 신기했다"면서 "요즘같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으니 좋은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의 두번째 알바는 풍무동 소재 곰탕집이었다. 3대가 이어서 하고 있는 곰탕집을 찾은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앞치마를 입고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날랐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엔 김포시 걸포동 소재 치킨집에서도 일했다. 그는 알바 시작 전 점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자영업자와 직원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일을 했으니, 알바비도 받는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받은 임금은 모아서 기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의 삶을 체험해본 김 의원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며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민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무능, 독단적인 태도에 분노가 크시다는 걸 느꼈다"며 "자영업자분들께는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원활한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꼭 총선에서 승리해 저 김주영이 김포시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민생의 애달픔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4:1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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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방·군·경찰에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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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 의사 밝혀… "한동훈 주장에 공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내일 3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 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의원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자 "반명(반이재명)으로 낙인찍어 공천에서 떨어뜨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2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지난 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김 부의장은 같은날 한동훈 위원장과 서울 종로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과의 회동으로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은 여야의 공수가 바뀌게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부의장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18대 총선 당시엔 서울 영등포갑 지역에서 낙선했지만, 19~21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24-03-03 13:32: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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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불리기'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 의원 규합 시도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광역시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전날(2일)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3일로 예정했던 저의 광주출마 기자회견을 잠정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기자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하위 평가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 의원들을 영입해 신당의 규모를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판을 더 크게 만드려고 한다. 민주당의 부정 공천에 희생당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음주 중에는 구체적으로 세력 규합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 어떻게 연합하고 세력을 합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장 이낙연 공동대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진짜 민주당을 정체성으로 갖는 세력들이 규합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는 '민주연합'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새로 당을 차린 새로운미래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한 곳에 규합하는 텐트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계로 알려진 설훈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은 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해 창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나 새로운미래 영입 등 어떤 방법을 쓰든 선거연합은 유지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전당대회 전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온 4선 홍영표 의원도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아 탈당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 학살 뒤에서 히히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공천받지 못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SNS에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말해 탈당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하위 평가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지난달 말 이미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입당 환영식에서 "30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에 새로운미래로 왔다"고 밝혔다.

2024-03-03 13:3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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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에 1910억원 투자… "초격차 기술확보 인프라 지원"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3:2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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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한국, 기후위기·플라스틱오염 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3-03 13:2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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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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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