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산·소비 증가세 유지...투자는 6개월來 최대폭 감소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소비도 2개월째 증가한 반면 투자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5%대)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등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광공업과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는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1.3% 뒷걸음했다. 통신·방송장비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가 컸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25.0%), 석유정제(3.3%), 의료정밀광학(10.5%)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5.6% 줄어들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와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다. 그러나 반도체(1.8%)와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재고가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가율이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 자체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0%) 보합 이후 12월(1.1%) 늘었으나 올해 1월 증가폭은 0.1%에 머물렀다. 도소매(-1.0%)를 비롯해 예술·스포츠·여가(-8.9%)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과 1월(0.8%)에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한 뒤 12월(2.3%)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올랐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으로 나타났다.

2024-03-04 15:28:31 김연세 기자

임종석發 공천 갈등 봉합 수순…이재명 "함께 힘 합쳐달라"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배제 논란으로 탈당까지 검토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돌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실장과 전날(3일)까지 협상을 했던 새로운미래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임 전 실장 대신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고위의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당은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와 설훈 의원의 탈당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까지 더해지며 비명계 중진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자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물밑협상을 지속하며 '세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명계를 규합하는 '민주연합' 구상을 꼬이게 됐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실은 어제(3일) 저녁 7시에 이 공동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임 전 실장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이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고문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구태여 시간이 바빠서 연기했겠나"라며 "그걸 연기했을 때는 광주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다"며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임 전 실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시지만 당의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 상으로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라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향후 임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다"며 "임 전 실장도 당과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는 "먼저 광주전남의 많은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지난 대선 때 저는 후보보다 더 많이 유세하며 노력했으나 결국 패배해 미안하다. 특히 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것이 몹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2024-03-04 15:26:2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추천제 놓고 고심… '텃밭' 지역구 적용 가능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추천제는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여당 강세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 공모 및 선정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일반시민 등 외부의 다양한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갑에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면, 당은 일정 기간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한 후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추천제가 대두된 것은 국민의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었을 시점부터였다.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현역 불패' '친윤 공천'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논란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의원 90명 중 교체된 이들은 13명(14.44%)이다. 4년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천이 배제된 현역의원만 19명이었으며, 교체율은 40%가 넘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이 무리한 '물갈이'를 하면서 당력이 흩어져 패배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관위에서 여러 논의를 했다"면서 "(국민추천제도)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온 방안인 셈이다. 또 지역구 공천 결과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며, 여성 후보는 전치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공천이 곧 당선'인 텃밭 지역에서 정치신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현역의원들은 불출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전날(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저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신 곳을 비우겠다는 것"이라며 "그곳을 싹 비우고 계파나 당과 관계없이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텃밭이면서도 현재까지 공천이 보류된 지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을(박성중), 강남갑(태영호)·을(박진)·병(유경준)과 대구 동갑(류성걸), 북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 경북 구미을(김영식), 울산 남구갑(이채익) 등 지역에 대한 공천을 보류했다. 특히 강남갑·을의 태영호·박진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을과 서대문을로 이동했다. 지역구가 비워진 만큼 전략공천도 예상됐지만,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의 경우 컷오프(공천배제)가 거론되면서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과는 5일 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무적 차원에서 우리(공관위)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다"며 "오늘 공관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토의해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04 15:23:25 서예진 기자

[人터뷰]최승재 "코로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30년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절실"

국민의힘서 4년간 소상공인 목소리 대변…코로나땐 '직접 손실보상' 강력 주장 崔 "빚 많은 소상공인위해 '리볼빙 시스템' 도입…성실 상환, 재기 적극 도와야"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 벌었는데 소상공인은 가장 어려워 '아이러니'"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 도입 주장도…총선, 경선 포기후 다른 행보 모색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국가 공권력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을 위해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승재 국회의원(사진)이 주택담보대출도 50년 만기 상품이 있듯,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리볼빙 시스템'과 같은 장기 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4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소상공인을 대변하는데 첨병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적용 등 '직접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외치며 여론 형성에 힘써왔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삭발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시절 취해진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은 유효성, 합리성, 정당성 차원에서 매우 무리한 조치였다. 물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은 닫았는데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를 계속 내야 했다. 지원이라고 해봐야 대출 뿐이었고, 그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 의원실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당시 685조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804조원(2020년 말), 909조원(2021년 말)을 거쳐 2022년 말엔 1020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약 104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돈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2023년 2분기 기준)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보증서를 들고가면 대출이 보다 수월했다.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는 없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버틸 수 밖에 없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지만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이후 금리까지 오르면서 빌린 돈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21년 당시 26조7102억원에서 2022년 말엔 36조2071억원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이를 놓고 "은행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준 죄 밖에 없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도 은행들은 퇴직자 명퇴금과 임직원 복지를 더 늘렸다. 지주회사는 힘이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부실해졌다. 금융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졌다.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지만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가 겪고 대응했지만 후속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이 그것이다. 그는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한국형 장기 상환 리볼빙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더불어 경영의지를 고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교육을 받고, 전업·재창업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의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도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제1금융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필수적인 신용점수, 담보, 서류 외에 전년도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대출액을 늘려줘야 한다. 궁극적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공제가 우선이다. 은행을 설립하기위해선 자본력이 있어야하는데 소상공인은 (뭉치기 쉽지 않아)스스로 자본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출발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에서 경기 광명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최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나섰던 경선을 지난 29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판에서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앞서 서민정책이자 민생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인력 등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정책에선 매우 중요하다."

2024-03-04 15:19:41 김승호 기자

중기부, 세종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창업공간 1호 열어

'라이콘타운' 전국 확산키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도 개최 吳 장관 "소상공인 '라이콘' 성장 돕고 동네상권 활력위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 '라이콘타운'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기부는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처음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로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기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끝까지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15:15:00 김승호 기자

인천·춘천 등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8곳 선정

환경부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곳에서 신청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인천 △경기 광주 △경기 과천 △강원 춘천 △강원 횡성 △충남 부여 △전남 목포 △전남 순천이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하게 된다. 경기 과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 강원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한다. 충남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남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하루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14:04:10 김연세 기자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원…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 A 씨는 회사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다. 퇴직 3년 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34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령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계부처, 금융회사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 서비스의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확인 시스템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른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연금 일괄조회 방법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어카운트인포나 통합연금포털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며, 금감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 보유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며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4 13:57:56 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ECO-4U센터' 출범...저수지·사업장 등 환경문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ECO-4U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CO-4U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만6327개소이다.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에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또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1:51 김연세 기자

국민의힘 입당 김영주 "野에서 꽃길만 걷지 않았다… 부의장직은 오늘 사직"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4일 '민주당에서 4선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며 꽃길만 걷다 탈당했다'는 비판에 "꽃길만 걷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당 공천이 있었고 당의 힘을 많이 받았지만 국민의 응원과 영등포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라며 "국회부의장도 추대받지 않았다. 동료 5선 의원하고 경선해서 제가 많은 표 차이로 이겼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민주당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이 하위 10% 받고, 거기에 전략적인 친명 후보들을 집어넣는 걸 보고 정치 오래한 경험으로 부당하다 본 거다.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니다"고 재차 부정했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 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유세한다든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기존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게 요구한 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극과 우로 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말에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뵙고 (부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제가 어쨌든 민주당 몫으로 부의장이 됐으니까 민주당을 떠나면서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부의장은 정세균계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김영주 부의장 입당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김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오시게 돼 너무 환영한다. 그동안 고뇌와 고통을 잘 알기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김 부의장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늘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정리를 한 큰 정치인이다. 그 점에서 저나 국민의힘 생각과 너무나 같다"고 환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국민께 더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된다"며 "저는 오늘 김 부의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게 돼 유능해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04 13:40:49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