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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폐열,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가 반도체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활용하는 방안에 협력한다. 난방공사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임석하에 '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난방공사가 지역난방과 산업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금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한 열 거래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5: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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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박민식 VS 진성준' 마곡·방화 품은 서울 강서을의 선택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리턴 매치'가 예상됐던 서울 강서을에 갑작스런 '선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인 박민식 후보에게 강서을 탈환의 중책을 맡겼다. 서울 강서을은 등촌3동·가양1~2동·공항동·방화1~3동이 포함돼 있으며, 강서구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마곡 일부와 김포공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방화동이 포함돼 있어, 지역구 내 양극화를 줄일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대 보훈부 장관 '박민식' VS 재신임 노리는 '진성준' 박 전 장관의 고향은 부산이다. 장관 재임 시절 국회에 출석해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그의 말투엔 부산 사투리가 짙게 배어있다. 박 전 장관의 부친은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고, 적군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그는 외교관·검사라는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제18·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 의원에 오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부의 수장을 맡게 돼 보훈 업무를 총괄했다. 이름값은 높지만, 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것이 박 전 장관의 약점이다. 이번 선거 출마도 서울 영등포을에 먼저 도전했으나,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강서을에 도전했다. 매일 같이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박 전 장관이 강서을에 얼마나 잘 스며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역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민주당 당직자로 경력을 쌓았으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다. 20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고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쳐 21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된다. 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TV토론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선 후보을 도운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두번이나 맡아서 당 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만, 당 안팎에서 감지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개인기'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보수세 강한 강서을의 선택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세개의 선거구 중 강서을은 보수세가 가장 뚜렷하다. 방화동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출마한 김태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42.33%를 득표했는데, 이는 강서갑의 구상찬 미래통합당 후보의 38.37%, 강서병의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의 36.55%보다 높았다.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종 개표 결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56.52%,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41.93%를 득표했는데, 등촌3동에서 김 후보가 41.4%, 가양1~2동에서 41.83%, 공항동에서 38.28%, 방화 1~3동에서 41.93%를 득표했다. 공항동을 제외하곤 강서을 지역에선 평균 득표율보다 조금 더 높게 김 후보를 지지한 것. 또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강서 갑·을·병 선거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는 서울 강서을이 유일하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18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김포공항 품은 강서을, 항공 규제 완화 숙원 강서을은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km안에 지역구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활주로 반경 4km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미터(아파트 10~13층 높이)로 제한한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건물이나 장애물에 규제를 가한 것이다. 김포공항이 생긴 이래로 강서을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게된 셈이다. 박민식·진성준 후보 모두 2028년까지 김포공항으로 인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며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도 서울 서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항공 고도제한을 받는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살바토레 샤키나토 ICAO 이사회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김포공항 국제공항 전세편 운영 규정을 2000km에서 3000km로 늘려 동아시아 노선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로 인해 지금도 항공기 소음을 겪는 강서구 주민들의 불편을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도 중요 포인트로 꼽힌다.

2024-03-12 15:3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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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해찬·김부겸 총선 필승 다짐…임종석 합류 여부도 관심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의 세 명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총선 체제로 전환했음을 알렸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딱 29일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민주주의 붕괴·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 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선대위 합류를 고심했던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의 통합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은 그럴 때 바로 그 에너지를 함께 모았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돼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제 진용을 갖췄지만, 선대위 구성의 마지막 퍼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합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 후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 임 전 실장의 합류에 기대를 걸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하면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와 함께 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임 전 실장은 전날(11일) "온 국민의 촛불로 쏘아올린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 합류 여부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이)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임 전 실장의 선택은 선거 국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제 통화에서 본인이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될까 등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12 15:2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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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입' 39명 중 13명 본선 직행… 영입인사 절반은 국민의미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총선 인재 39명 중 13명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1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국민인재로 입당한 이들은 총 39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구 출마자는 17명, 비례대표 신청자는 19명이다. 지역구 출마자 17명 중 13명은 단수·전략공천을 받아 당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대부분은 여당의 '험지'에 출마한 경우였다. 당은 영입인재의 연고·상징성·경쟁력 등을 감안해 지역구 공천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영입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대변인은 서울 구로갑에 단수공천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 강북갑에 단수공천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역구 현역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지역구를 석권한 수원에는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를 단수공천하고, 홍윤호 후보는 전략공천했다.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이긴 경기 용인정에는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 17대 총선 당시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던 경기 오산시에는 EBS '스타강사' 레이나(김효은)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민주당도 영입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공천해, 오산 선거는 전략공천 후보자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영입한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전략공천됐다. 화성을은 19~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으며,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도전장을 낸 곳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다만 '양지'에 전략공천된 영입인재도 있었다. 이곳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인 만큼, 본선행 티켓을 받는 것은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서울 강남병)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울 서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당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선을 거친 후보는 4명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룡 변호사는 서울 양천갑 경선에서 비례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을 이겼다. 본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황희 민주당 의원과 싸운다. 영입인재 39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나머지 인사들의 비례정당 순번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에 출마한 영입인재 중 상당수가 험지에 배치됐으므로, '한동훈 영입인재'의 22대 국회 입성 규모는 이들의 비례대표 순위 배치에 좌우될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재는 '사격황제' 진종오, 진양혜 전 KBS 앵커,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이 있다. 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입인재가 아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4선 의원 출신인 조배속 전 국회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미래는 이날 비례대표 면접을 시작했다. 심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면접은 후보자 4인이 한 조로 면접장에 들어가 3명 가량의 공관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2 15:2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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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7조 순매수…"4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7조40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상장 채권 투자도 두 달 연속 순투자로 이어지며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750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7조276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작년 11월 3조3000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12월에는 3조1460억원, 올해 1월에는 3조353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네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기조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영국(3조6000억원)과 미국(2조8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케이맨제도(-7000억원), 몰타(-2000억원) 등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4조7000억원을 순매수 해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미주(2조9000억원), 아시아(2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동은 2000억원 순매도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1월 27.6%에서 2월 28.1%로 확대됐다. 올해 1~2월 외국인의 누적 주식 투자 규모는 10조 72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0조 50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762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했다.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3조4570억원을 순투자해 두달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외국인은 2월 한 달간 상장채권 4조965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50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8조8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8% 수준이다.

2024-03-12 15:23: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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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에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위 가운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의 점검개시일(1월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67% 수준이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을 보면,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과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하거나,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 개시일인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급보증 규정 위반 건설사와 업체별 위반행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게 되면 그 30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에 1~2주 내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대금지급 보증이나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5:2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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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원톱' 선대위 구성… 나경원·원희룡·안철수·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 12일 4·10 총선을 대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전면에 나서고, 원내대표와 수도권 선거에 나선 중량감 있는 인사 등이 보조하는 방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나경원·원희룡·안철수·윤재옥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사무총장은 "진심을 담아,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슬림화해 선대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본 '원톱', 나머지 네 분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체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로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중앙선대위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동작을을 지키겠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설득해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산하에는 종합상황실과 공보단을 운영해 선거 캠페인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13일부터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향후 권역별 선거 책임자와 특별위원회, 공보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한 뒤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크게는 권역별로 선거를 책임질 책임자가 있을 것"이라며 이 책임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니라고 했다. 또 선대위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구성은 다 돼있는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안철수 후보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앞으로도 역할을 할 분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합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2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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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농어촌 100곳·도시 11곳...'내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어촌 100개 지역과 도시 11개 지역을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총 111곳은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30년 이상 된 주택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률'은 크게 줄어든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오는 6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이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1500억 원, 도시 3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최소 4년간(농어촌 4년·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도시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은 15억 원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집수리 단가 지원'은 기존의 농어촌 기존 1000만 원, 도시 900만 원에서 농어촌과 도시 모두 1200만 원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된 주택 집수리를 위한 '자부담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지방시대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과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상지 111개소는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2024-03-12 15:2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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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인도,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체 본격 가동

한국·미국·인도 3국이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우주 등 미래 핵심신흥기술 부문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아울러 향후 3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서울에서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한미 양자 간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인도까지 포함해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인도는 레칸 타카르(Lekhan Thakkar) 국가안보실 사무국(NSCS)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인공지능 ▲우주 ▲양자 ▲첨단소재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진행되던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인도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도가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점, 달 탐사와 같은 우주 분야 연구도 선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인도와의 협력은 우리 핵심기술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3국은 올해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3-12 15:14: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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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토·과기부와 '범국가적 드론위협 대응 역량' 강화 추진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국내외 드론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활동이나 대테러활동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정원은 국토부·과기부와 함께 훈련·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 수차례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 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 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2 15:02:0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