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원칙대오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정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해왔고, 여러 의사단체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 의향도 물어봤으나 답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