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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등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농업의 미래 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 원→171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 원→300억 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 원) 등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 낮은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스마트팜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농 협의체'을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그간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지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청년 농업인 6678명의 혜택을 지원받았다. 또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매입 지원단가 대폭 상향(2022년 1만5420원/㎡→2023년 2만5400원/㎡)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 상환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사업'를 신규 도입했다"며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3-18 11:0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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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9일까지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디지털 자산(CBDC,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CBDC, 토큰증권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의 한계 ▲아세안과 전 세계의 디파이 및 가상자산시장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아시아의 관점 ▲아시아 지역 금융 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발표·토론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주요국들과 금융 트렌드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8 11:06: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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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을 '박용진-조수진' 2인 경선 이틀간 실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결과 공천을 받았던 정봉주 후보가 낙마한 이후 치러지는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간 2인 경선이 18~19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적용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30% 감산 페널티를 유지하고 여성인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박 의원은 '비이재명계'의 대표 주자로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최종 경선에는 진출했지만 감산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해 패배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비명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될지, 역경을 극복하는 '전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진행자로 활동했던 경력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다만, 조 변호사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왔고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국 권리당원 70%의 투표가 경선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다"며 "왜 강북을 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데 전국의 당원들이, 제주에 계시거나 또 거제도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후보 결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분들도 지금 납득을 못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온갖 막말, 공천갈등 이런 일들이 쏟아져나온 22대 총선 공천과정"이라며 "판도라의 상자인 강북을 경선이 희망 하나가 지금 남아 있고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돼) 경선, 그러고 99%의 패배 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있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상한 룰로 점철돼 있지만 제가 이 악 물고 버티는 이유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서울 강북을의 전략경선은 당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갑자기 후보자로 결정됐던 정봉주 의원이 낙마를 하게 됐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다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기존의 전략공천지역이었던 서대문을구에서 청년지역에 대한 공천이 있었다"며 "그러한 방식을 준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식이 채택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후보는 전혀 강북지역에서 선거운동이나 어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선거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강북을만 갖고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 문제제기를 갖고 방식을 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3-18 10:5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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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0:3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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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 모집…대학별 100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3일 2024년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을 선정했다. 교육에선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수료생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은 제외된다.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해 현장 눈높이와 소상공인에게 어울리는 기초단계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며, 1개 점포당 총 4회의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별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접수 기한은 4월 말까지다. 기타 관련한 교육내용, 모집기간, 신청방법, 일대일 교육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학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춰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0:15: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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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英·獨·네덜란드 공식 방문…반도체 등 협력 확대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잇달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국 의회 정상들과 면담을 갖고, 의회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전 및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과 반도체 공급망 공동 대응 등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먼저, 영국을 방문해 영국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채택한 특별 결의안에 언급된 안보·경제·원전·에너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며 고위급 외교활동의 모멘텀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언급하며 양국 간 통상협력 확대 추진과 해상풍력 분야 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및 친환경정책 협력에 나선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원전 협력 및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이어 김 의장은 독일을 방문해 독일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독일이 선도하는 탈탄소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 등 녹색경제·친환경에너지 분야 육성 방안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네덜란드에서는 상·하원의장과 합동면담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 간 공동성명에 명시된 반도체 동맹에 기반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 측에 우리 측이 가진 원전 경쟁력을 호소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세계적인 농업기술 중심지인 네덜란드와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 3만명의 원예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네덜란드 핵심 원예시설인 월드호티센터(World Horti Center)를 방문하는 일정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런던·베를린·헤이그에서 각각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각국 의회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 앞서 주한네덜란드 대사, 주한독일 대사, 주한영국 대사를 각각 접견해 이번 순방에서 다룰 회담 의제를 점검한 바 있다.

2024-03-18 10:1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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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IP 우수기업 적극 지원

6000억 규모 IP 평가보증 올해 새로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KPASⅡ'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IP)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IP 평가보증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은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허의 평가등급과 가치금액을 자동산출하는 스마트 특허평가시스템이다. KPASⅠ(특허등급평가)과 KPASⅡ(특허가치평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PAS는 실시간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 연간 2만건 이상의 특허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공연구기관 등 28개 협약기관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보는 개별 전문가의 관점과 자동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KPAS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사급 인력 300여 명의 평가사례와 노하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매출 추정을 정교화하는 등 KPASⅡ의 가치산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평가자가 개별기업의 재무특성을 선택 반영할 수 있도록 해 AI 기반 자동산출시스템의 획일성을 보완했다. 기보는 평가절차가 간결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KPASⅡ를 통해 IP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의 KPAS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기보의 전문 기술평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대외에 개방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5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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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는 부적절"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명 취소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47: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