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천 취소' 후보들의 거취 결단 향방은?… 장예찬은 '무소속'·정봉주는 '불출마'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막말' 등 여러 사유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도태우 변호사,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있다. 공천이 취소된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즉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경선에서 패한 이들은 탈당 후 같은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즉 패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뒤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당내 경선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일단 지난 14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하고, 청주청원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공천한 바 있다. 대구 중·남구 경선을 뚫고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영구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분명하다. 과거와 같지 않다. 재입당이나 복당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무소속 출마 후 재입당과 관련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지만,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설령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것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공천 취소 후보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지만,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선 후보로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알릴레오'로 알려진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웠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치인 정봉주가 20년 만의 열정적인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강북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도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여러 차례 닦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8 15:13:43 서예진 기자

안덕근 "업계 8월부터 차세대 배터리 양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헌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외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를 신속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53:34 한용수 기자

尹, 美국무장관에 "한미동맹은 가치동맹…미래세대 위해 긴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접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며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와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2024-03-18 14:36:21 박정익 기자

이재명 마포 찾아 정청래·이지은 지원…"선거는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출마자인 이지은 서울 마포갑 후보, 정청래 마포을 후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찾아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라며 "4월10일 심판의 날에 마포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속한 경의선숲길을 찾아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주말 사이 경기남부를 순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띄우기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일정 하나만 소화했다. 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며 "1분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시간을 뺏겨서 재판 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독재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도 많이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앞부분을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식사 대접',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과 돈을 뺐고 고통을 주는, 정말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국민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앞에 공평하게 취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세번 연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받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를 해야한다. 과거에도 사과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도 또 사과하고 있다"라며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곽상언 민주당 종로구 후보와 통화를 했다. 곽 후보가 '(양 후보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위하는 조직이 됐나, 이상하지 않나'라고 하셨다"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풍자연극 '환생경제'를 언급하면서 "환생경제에서 언급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환생경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풍자하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실제 공연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 난무하는 등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들이 "몰빵(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한다는 단어)"을 연호하자 이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표는 경의선숲길에서 시작해 서강대 입구까지 걸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경의선숲길에서 지지자들과 쓰레기를 줍던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는 이 대표 측과 동선이 겹쳐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배신자" 소리를 듣고 결국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2024-03-18 14:30:11 박태홍 기자

농어촌공사, '2024년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단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 대학교·대학교 봉사 동아리 등을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68개 봉사활동 단체에서 16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여 농촌지역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일반단체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체가 소속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3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며,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일반단체, 지역단체 총 23곳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마을을 선정해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3월에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사업의 자세한 정보는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18 14:15:17 신하은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 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천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동시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07:00 한용수 기자

韓국립환경과학원, 日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9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 위치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열리며, 폐기물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행사 직후에는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등이라고 우리 측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오는 7월 영국 워릭대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023년 6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 조치 수단이다. 리옹 소재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는 프랑스 내 유일한 폐기물분야 연구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외의 우수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3:39:10 김연세 기자

중기부, 팁스 운영사 25개 안팎 선정한다

올해 '글로벌 팁스'도 신설…20개사 지원 운영사, 4월16일까지 접수…일부 가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모집한다. 올해엔 25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팁스를 통해 해외 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6억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엔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4월16일까지 진행하는 팁스 운영사 선정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에게 가점을 준다. 또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운영사는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게 주어지는 추천권의 50% 수준을 부여받고, 이후 전환평가를 통해 일반형 운영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현재 총 10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금까지 팁스를 통해 지원받은 2700여개 가량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팁스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역량 있는 우수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였다"며 "딥테크 분야 등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돼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팁스·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3-18 12:00:26 김승호 기자

尹 "민주주의정상회의, 미래세대 위한 굳건한 연대·협력의 장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민주주의를 통해 일군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을 꽃피웠고,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제인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신기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8 11:0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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