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오대산 탐방로 배포...2년 내 국립공원 22곳 도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지도가 공원 입구 등에 배치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지도를 공원 입구와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110곳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18일 공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점자지도는 공단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제작했다. 공원 위치를 비롯해 편의시설, 탐방로 형태 등 공원 탐방 관련 정보를 점자로 표시했다. 전나무, 하늘다람쥐 등 국립공원 내 생물자원도 함께 수록됐으며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공단은 또 오는 2026년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점자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단 손잡이, 점자 안내판 등이 있는 무장애 탐방로도 2028년까지 46곳, 39㎞에 걸쳐 설치한다. 맞춤형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6:14:44 김연세 기자

새로운미래 비례 순번 발표…'서른' 양소영 1번·'이재명 저격수' 신정현 4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명부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청년정치인이 상위권에 포진해 관심을 모았다. 18일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양소영 당 책임위원이 비례순번 1번을 받았다. 양 위원은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한 이후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비례순번 2번은 초대 소방청장을 지내고 당에 의해 전략공천된 조종묵 충남대학교 초빙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비례순번 3번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근무한 주찬미 전 육군 중령이 받았다. 비례순번 4번은 신정현 당 국민소통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신 본부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도정감사 때 같은 당이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정책을 소신있게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순번은 순서대로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이사, 홍서윤 전 KBS 앵커, 이범식 영남이공대 청소년복지상담과 겸임 조교수, 서효영 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남지영 전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김효은 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배복주 전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까지 총 13명의 명부가 확정됐다.

2024-03-18 16:11:08 박태홍 기자

"'中企 상생금융지수' 국민등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이후 전 금융기관까지"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관련 토론회…'금융委 실적평가+동반委 종합평가' 합산 산출 발표자들 "은행 사회공헌활동과 구분해 포용·성장·혁신성장 반영…'관계금융' 정착해야" 가점·감점 요인 적용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단계 평가…기존 '동반성장지수' 금융권에 도입 과정서 금융권 반발 불가피…금융위 관계자 "당사자 은행은 없어…본질적 논의 필요" 중소기업계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수를 국민·하나·신한·우리를 중심으로 한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금융 종합평가'(40%)를 합해 공표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금융위가 은행별 관련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동반위는 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평가)와 은행별 실적평가(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다. 상생금융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동반성장지수와 사실상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식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의지와 달리 상생금융지수를 실제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상생금융의 본질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 은행 독점이익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은행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위해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구분되는 중소기업 대상의 상생금융 방안을 지수화해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상생금융'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 범위를 포용금융, 성장금융, 혁신금융으로 구분해 이를 지수에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정착해 있다. 관계금융이란 은행이 돈을 빌리는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임 교수는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관계금융으로 진화해 왔다. 상생금융은 관계금융으로 발전해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은행경영실태 평가(CAMEL-IR 지수평가)'가 은행 건전성 훼손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을 통한 동반성장기여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금융감독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기준으론 미흡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적을 'CAMEL-IR 지수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공공성의 역할 균형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전했다. 노 교수 역시 은행의 사회공헌을 상생금융과 별도로 평가하되 상생금융은 금융부담 경감(포용금융),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성장금융), 기술가치 담보 대출(혁신금융) 등을 모두 아우러야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엔 ▲이자감면 ▲금리환급액 ▲수수료 감면 ▲보증부기업대출금 등이, 성장금융엔 ▲신용대출 비중 ▲장기대출 비중 ▲이익공유형 대출 등이, 그리고 혁신금융엔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적재산권(IP), 동산·채권담보, 일괄담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영비율은 성장금융이 50%로 가장 많고, 포용금융 30%, 혁신금융 20%씩이다. 노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사회공헌, 성장금융 노력, 혁신금융 노력·실적,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 구비,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용 체계 구축 등은 '가점'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동반성장에 반하는 위반 행위 등은 '감점'을 각각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한양대 한정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 강영수 은행과장은 "왜 (오늘)토론회에 관계자인 은행이 없을까 궁금하다. 당사자인 은행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또 (상생금융지수)도입 아이디어에서 나온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 잘 작동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은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수가 은행의 건전성에 순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지수가 정부의 (금융 관련)정책을 평가하는지, 상충되는지도 알 수 없다. 본질적 문제를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며 현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확보 관행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보다 다양한 상생금융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은행도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정부도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상생금융은 은행,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실현가능하다"면서 "은행은 중소기업 맞춤형 상생금융 제도를 개발해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도모해야한다. 정부는 상생금융 평가 우수 은행에 대해 감사, 은행평가,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중소기업은 정량평가에 중점을 둔 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행이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지표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상생금융지수가 향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범평가한 이후 특수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경쟁평가보다 자발적 참여유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개별 은행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더라도 은행경영평가나 한국은행 자금지원, 연기금 투자시 참고·평가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2024-03-18 16:10:34 김승호 기자

'이종섭·황상무' 문제제기 나선 국민의힘… 수도권 표심 의식한 듯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는 해당 이슈가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뿐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들도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은)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황상무 수석에 대해 "(회의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 전달했다.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여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이 3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4%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도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전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45.4%였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는 조직"이라고 밝혀, 해당 이슈가 선거 판세에 악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수도권에 출마한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도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즉각 귀국시켜야 하는가'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이용 의원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사과를 충분히 했다"면서도 "그 사과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정리가 되겠지만,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자진사퇴하라"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마 이번주 안으로 이종섭 전 장관 건이나 황상무 수석 건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평소라면 달랐겠지만 대통령실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이 끝나면서 바람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잘 해야 하니 장예찬·도태우 예비후보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며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이 이 전 장관 건이다. 군 사기와도 관련이 있고, 젊은층의 인식도 중요해서다. 황 수석은 본인이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8 16:07:57 서예진 기자

한국, 2023년 고용률도 OECD 평균 못 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1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2023년 연간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9.2%로, 2022년(68.5%)에 비해 0.7%포인트(p) 올랐다. OECD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때 저점(66.0%)을 찍은 이후 2021년 67.7%, 2022년 69.3%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치가 취합된 14개국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2곳은 2023년 수치가 전년보다 올랐다. 한국은 14개 회원국 중 8위에 그친 상태다. 뉴질랜드가 80.1%로 가장 높았고 호주(77.5%)와 캐나다(75.8%), 영국(75.1%)이 75% 선을 넘겼다.이어 오스트리아(74.1%)와 미국(72.0%), 이스라엘(69.8%) 등이 한국에 앞섰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61.4%로 14개국 중 9위에 머물렀다. 뉴질랜드(76.2%)와 호주(74.1%), 캐나다(73.1%), 영국(71.9%), 오스트리아(70.3%)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 고용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스라엘(68.1%)과 미국(67.5%), 벨기에(63.3%)도 우리에 앞섰다. 연간 수치가 최종 집계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4분기 79.3%(남녀 합)로, 한국에 비해 10%p가량 높았다. 일본은 4분기 여성 고용률이 73.7%에 달했다. 한국 관련 고용률 수치를 OECD가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38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유지해 왔다. 여성은 순위가 더 낮았다. 이달 13일 발표된 '2024년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과 30대가 여전히 임금, 근로여건 등 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4-03-18 16:05:55 김연세 기자

농식품차관, '물가안정 협조 차 가격동결' 식품기업 격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8일 오후 오리온 청주공장을 찾아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하에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 차관 등은 향후 이같이 정부의 물가 끌어내리기 정책에 호응해 제품 가격 동결을 결정한 식품기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요인이 된다며, 올해 가공식품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오리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4-03-18 16:02:23 김연세 기자

尹, 천정부지 치솟는 농산물값에 "할인 지원 등 평년 수준으로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과 등 농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소비자단체·상인단체 대표 등과 만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안정세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해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5종을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과값과 관련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어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편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8 15:54:44 박정익 기자

[국민의 선택, 4·10 총선] '수도권 경보음'…멈춰버린 여당 상승세

거대 양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 난 것으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도태우·장예찬씨의 '막말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등 악재가 겹친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내1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불처럼 퍼져가는 정권심판론을 어떻게 꺼뜨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 경보음 커졌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수도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확인됐다. 먼저,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7%, 전화조사원 인터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2%로 역시 오차범위 내로 경합했는데, 지난 1주차의 같은 조사에선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4%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4.2%,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7.9%, 민주당은 40.8%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었다. 2주차 조사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1주차의 서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45.4%를 기록했는데 수치상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은 20대 대선, 종로구 보궐선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며 좋은 흐름을 탔었으나, 지난해 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 현상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포착돼 여당 지도부로서는 정권심판론 약화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원톱 부담 덜어줄 실력 있는 인재 필요 국민의힘의 서울에서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8일 "도태우 씨의 막말 논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사람들은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선거도 뛰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고려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를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에도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한 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언급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운동권 청산 등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드려고 하다보니, 반사이득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약간 헛바퀴가 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을 갖는 정책 공약 내지는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으로 충분, 용산發 악재에 각 세워야" 의견도 다만, 다른 전문가는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선대위로 총선을 치르되, 대통령실이 국정 전면에 나서는 상황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하락세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해 일반인들은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 전 장관 문제로 윤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된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면 정권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아직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는데, 황상무 수석 건 같은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권심판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추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심판론이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하면서 정권심판론은 많이 잦아 들은 바 있다"며 "선거 구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 건에서 한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3-18 15:42:01 박태홍 기자

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 업계 1위 영창, 대리점에 "싸게 팔지 마"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 ~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 중이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5:3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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