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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렴 조직문화 확산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강석진 이사장 등 청렴·윤리경영 선포, 실천 서약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정·청렴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관리직급 전원 등 임직원 80여명이 참석,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선포와 실천 서약 등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내부의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바로 잡고, 기관 내·외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청렴·윤리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기관 자체 심층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감사·내부통제, 인사관리 등 5대 분야 중심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중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관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국투명성기구 김철수 이사의 초청 특강과 갑질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렴도 향상은 우리 기관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명"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2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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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본격 시행 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로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의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8 09:17: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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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실은 우주바랏체 美 '팰컨9' 발사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오전 발사됐다.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가 한국시각 4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2호는 미 스페이스X의 팰콘-9 발사체에 실렸다. 팰콘-9은 2단 액체 추진(케로신+액체산소) 로켓이다. 세계 유일의 재사용 발사체로 발사 성공률은 99.3%에 달한다. 올해 3월 기준 291회 발사 가운데 289회를 성공했다. 발사체는 발사 2분15초만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된다. 이후 2단 엔진 점화, 페어링 분리, 발사체 2단 엔진 1차 정지 순으로 진행된다.발사 이후 44분43초가 지나면 위성이 분리되며,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54분이 흐른 뒤 해외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하고, 9시간 30여분 뒤에는 국내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한다.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인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2호기는 SAR(영상레이더)위성으로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2024-04-08 09:03: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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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 등 경기부진 완화...내수 위축은 지속"

반도체 등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경기 부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견해를 냈다. 내수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가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된 점을 꼽았다. 상품소비는 설 명절과 밀접한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으나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줄어들며 부진했다. 서비스소비도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9) 대비 내려간 100.7에 그쳤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78.9%→44.8%), IT 품목(57.0%→38.9%)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04-07 16:5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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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인천 서부 4년만에 '리턴매치' 2곳, '배준영 VS 조택상', '윤상현 VS 남영희' 격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선거구는 총 14곳.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한 곳이 더 늘어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인천광역시의 13곳의 선거구 중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뽑히며 국민의힘에 완승을 거뒀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대부분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재도전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4년전 패배에 대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발 악재'에 수도권 판세가 흔들리면서 인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의 존재감 속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제3지대 후보들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 곳은 보수세가 강한 인천 서부다. 특히 인천 서해안 도서지역과 제물포역, 동인천역 등 인천의 구도심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강화군옹진군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가 인천 선거에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인 배준영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택상 후보가 출마해 4년만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민주당 바람이 불어온 지난 21대 총선에서 배준영 후보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50.28%를 득표하면서 47.64%에 그친 조택상 후보를 이겼다. 조 후보는 영종도 개발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 중구에서 55.29%를 득표하며 42.73%에 그친 배 후보에 앞섰으나, 강화군과 옹진군 유권자들이 배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몰아주며 신승을 거뒀다. 배준영 후보는 인천에서 태어나 보수정당에서 당직을 맡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재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배 후보는 지난 4일 인천 중구 신흥사거리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빨간 옷을 입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배 후보는 한동안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동요 '악어떼'와 트로트 가수 박군의 노래 '한잔해'를 개사한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유세차 위에선 선거운동원이 지난 4년간 배 후보의 업적을 읊고 있었다. 배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대해 "이 지역은 아직까지 여당의 텃밭이자 야당의 험지라고 본다"면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택상 후보는 충남 출신이지만 학창시절 인천으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했다. 이후 현대제철에 근무하며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2010년에는 범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당선됐고 20대 총선에는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22.62%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조 후보는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배 후보가 지역구의 구도심 지역에서 유세를 펼친 반면, 조 후보는 신도심인 영종국제도시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조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영종국제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운서역 앞 광장에서 유세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퇴근인사를 하고 있었다. 응원곡으로 유명한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개사한 노래가 유세차에서 흘러나왔다. 2030 젊은 세대로 이뤄진 응원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 뒤로 지나가도 인사를 하며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인천이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 볼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구강화군옹진군 및 인천동구미추홀구을도 인천에서 주목해야 할 격전지 중 한 곳이다. 현역 의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지난 총선에 이어 같은 지역구에 재도전하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대결이 벌어진다. 당 지도부도 중구강화군옹진군과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격전지임을 인식한 듯,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일제히 두 지역구를 방문해 후보를 지원하며 분위기를 북돋았다.

2024-04-07 16:3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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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가용수단 총동원해 농축산물가 대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소재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자원·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매장을 돌며 과일 및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 뒤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직매장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등 국민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농가의 판로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월 중순 이후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 원)를 통해 지원단가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할인지원(450억 원)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20%→30%)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늘린다. 과일 직수입(100억 원)에도 예산을 책정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과일을 최대 10% 할인공급한다. 또 축산물 할인(195억 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4-04-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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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이 가는 지역, 양당의 '현재 상황'이 담겨 있다?

4·10 총선이 3일 남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충청권과 강남권을 돌았다. 당 대표 지원유세는 후보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기에, 어느 지역이든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물리·시간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원유세 동선을 보면 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주말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동선을 살펴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고, 민주당이 공세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과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 그리고 충북 청주 일대를 방문했다. 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대전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전석을 석권한 곳이며, 충남에서도 일부 지역은 현역이 민주당인 곳도 있다. 거기에 '정권심판론'에 나머지 지역도 흔들릴 수 있으니, 결집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총선 4일 전인 전날(6일)에는 경남 거제·창원진해·양산, 부산 강서·사하·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 남구·동구 등 국민의힘에게는 '텃밭'인 지역을 방문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 위원장이 부산경남(PK) 지역에 간 것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 일정이 끝난 뒤에는 경북 경산과 대구까지 방문해, '텃밭 투어'를 완성시켰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총선 직전 텃밭으로 불리는 PK 지역을 간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텃밭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의지일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 지역 정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 공천을 잘 못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이날 계양을 유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원유세와 재판 일정으로 지역구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활용해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 대표는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경기 하남 등을 방문한다. 강남 3구는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통한다. 서울 서초을에 3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지만, 이 지역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이날 이 대표 일정에 서초을과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남 3구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지원유세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의 전날 일정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선거 전 마지막 토요일인 전날엔 서울 중·성동을, 경기 용인병·이천·여주양평·포천가평·동두천양주연천을·김포을 등을 방문했다. 서울 중·성동을과 용인병, 김포을 등은 접전지다. 그러나 경기 이천이나 여주양평, 포천가평은 '민주당 깃발을 꽂기 어려운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도부 유세는 접전지를 따라 다닌다. 그런데 이천, 여주양평, 포천가평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 지역이 '해볼 만 하다'는 분위기가 됐다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2024-04-07 16:2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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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8개국 중 31위

우리나라는 30·40대가 주축인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에서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25~5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1%로 집계됐다. 이같이 핵심 연령대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인 80.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반면 우리에 비해 수치가 약 9%포인트(p) 높은 일본(87.0%)은 6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 부문 85%를 넘긴 곳이 무려 14개국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또 폴란드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도 85%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86.3%, 미국이 80.7%였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83.9%)와 캐나다(84.5%)의 경우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영국(84.3%)과 프랑스(82.4%), 덴마크(83.5%), 라트비아(82.1%), 리투아니아(84.5%), 노르웨이(83.9%) 등이 평균치인 80.0%를 웃돌았다. 통계에 따르면 38개국 가운데 28개국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80%대를 기록했다. 또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은 모두 82.4%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작년 4분기 69.0%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 여성(80.8%)에 비해 무려 11.8%p 낮은 수치이다. G7은 미국 75.2%, 영국 80.6%, 독일 81.1% 등이었다. 38개국의 이 나이대 여성 고용률 평균은 72.4%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나타난 고용지표 회복세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체감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저(5.9%),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72.3%)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증가는 단순노무직 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에서 일하는 청년(15~29세) 수는 지난해 6만 명 늘어, 지난 2018년(3만6000명) 대비 66%가량 증가했다.

2024-04-07 15:55:4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