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는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방침은 확실하다. 2000명 증원 규모 대해서는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의료계에서)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접촉, 소통 부분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요강과도 연관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시한을 묻자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언제까지 내면 되고,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것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