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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진짜 일하고 싶다...야당 승리하면 '설마'했던 일 벌어질 것"

여당이 '일하는 척'이 아닌 '진짜 일하고 싶다'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읍소했다. 또 야당이 200석을 가져가면 우리가 '에이 설마'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다.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며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편입 및 경기분도의 원샷법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정치 종식 ▲5세 이상 무상보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2억원으로 상향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저희가 약속한 것들이 실현되면 정말 좋지 않겠냐"며 "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냐.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냐"면서 "저는 (야당이)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200석을 가졌을 경우에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고 뒤로 뺐던 것 기억하냐. 그런 황당한 생각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다. 조국 대표가 국세청 동원해서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발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문제는 상식에 하방경직성이 없다는 거다"며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때가 언제냐. 투표를 이틀 남겨놓은 지금일 거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하라면 양잿물이라도 대신 마실 거다"며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감언이설이라도 할 시기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도 '오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하게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참칭하고 다니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정책들은 다 재원이 확충된 것들이고 다 실천할 거다. 그런데 저 범죄자들이 이걸 방해하게 놔두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이재명과 조국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 넣은 친위대 같은 이백명이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며 국민의힘에 표를 달라고 간청했다.

2024-04-08 12:0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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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 미달시 최대 2회 유예기회 부여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낮아지면서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대부업자에 첫 선정된 2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기존 우수대부업자가 재선정되기 위해선 기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90%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75~90%수준일 경우에는 유예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단, 이번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소된 업체는 종전기준(제한기간1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내달 20일까지 예고하고, 2분기중 개정절차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8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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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외식업 중심 평균 매출 큰 폭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전년대비 7.0%↑),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4.9%↑),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5.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되며 제도 시행 직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된 이후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고,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72.3%를 차지했고, 가맹점 10개 이상 100개 미만 중규모 브랜드 비중은 23.7%,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 비중은 4.0%였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3.3억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한 3억14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3만9868개)로 전체 외식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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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가루쌀 빵' 신메뉴 개발사업 확대

올해 가루쌀로 만든 빵 제품이 보다 다양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손잡고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메뉴 출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한다.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전북 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그랜드하얏트호텔더델리와 인터콘티넨탈그랜드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인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전국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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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막판에 선거법 위반 불법 행위 횡행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내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불법 행위와 흑색선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 막판에 갑자기 선거법 위반 등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관권선거로 의심되는 전국 순회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고, 선관위 역시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똑같은 차로 다른 장소에서 선거인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행위도 포착됐는데,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고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선관위가) 어떤 조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도 선거 당일에 이와 같은 선거권자 실어나르기,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투표소 근처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한 대량의 허위사실 유포, 음해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신고 체계를 갖추고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로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며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정말 말하기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고, 졸렬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품격 있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8 11:02: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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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대표는 '일하는 척', 후보들은 '반성하는 척'...표리부동의 정석"

여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하는 척', 후보들은 '반성하는 척'만 한다며, 야당이 '표리부동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표리부동(表裏不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없을뿐더러 뻔뻔함까지 갖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에게 꼭 맞는 말"이라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민낯은 부도덕함과 위선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의 투표율(31.3%)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4년간 '입법 독재'와 '방탄 국회'로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180석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범죄자들과 종북주의자들, 위선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기세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심판의 열망이라며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자신은 소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짓 일상에, 지지하는 시민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일하는 척 했네'라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정책 제시,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은커녕 선거를 희화화시키고 정치혐오만을 부추기는 게 참으로 치졸하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부동산 불법 대출 의혹, 편법 증여, 여성혐오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박 단장은 "이재명 대표를 꼭 닮은 인성으로 무작정 버티기에 돌입한 논란의 후보들은 여전히 금배지를 달겠다고 뻔뻔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어차피 강세 지역이니 공천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해서도 선택받을 것이라는 오만함과,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뒤에 혹은 의회 권력에 숨어 넘겨보려는 심산이 빤히 보인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사과는 했지만 반성과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당대표는 '일하는 척', 후보들은 '반성하는 척'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단장은 "이제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이 투표로 공정과 상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1:01: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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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 향한 윤영석 막말에 “후보직 사퇴…韓,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윤 후보의 사퇴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과 해당 장면이 찍힌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문재인 죽여(야돼)',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다"며 "지난 7일 오후 1시에서 1시30분 평산마을 인근 도로에서였다. 윤 후보가 유세차 위에서 불끈 쥔 주먹을 휘두르며 이처럼 막말하는 장면이 한 유튜버에 의해 촬영이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다. 군사독재 정당 후예답다"며 "정치폭력조직 백골단원을 연상시킨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벌써 잊었나"라며 "정치 지도자의 목숨을 앗으려 한 증오 정치의 끔찍한 산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부산에서 소환하자 바로 저런 모골을 송연케 하는 극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면서 "또한 수시로 막말을 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2024-04-08 10:5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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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투표"라며 오는 10일 본투표에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산, 경기, 충청, 울산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성숙한 집단지성을 체감하고 정치인들의 본연의 책무를 잃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막판 격전지에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당의 상황을 고려 본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 세력이 이기느냐, 역사적 퇴행을 계속 할 것이냐 다시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흥망이 결정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삶을 내팽개친 반국민 세력을 엄정하게 심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원래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용서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능과 실책으로 국민 주권에 반하는 정치 행위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읍소, 눈물 작전을 폈다.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의 눈물 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까지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주권자 여러분께서 책임을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4-08 10:3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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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탄핵 막을 수 있게 국민의힘에 표 달라"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있게 국민의힘에 표를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읍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개헌 저지선을 달라. 탄핵 저지선을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달라.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모두 야당 탓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들의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 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은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때리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재명, 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2024-04-08 10:36: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