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라"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공정성에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선관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부실한 근태(근무태도) 의혹,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경악할 수준의 근태 기록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 후보는 외부 일정이 없는 날 중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이 단 9일에 불과하고, 출근 여부가 불분명한 날은 34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전현희 민주당 후보의 상습 지각 논란을 지적했는데, 전 후보는 고발 운운하며 제대로 된 소명 하나 없었고 선관위도 여기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당연히 지적하고 해명해야 할 사안을 공론화한 윤희숙 후보에게 선관위는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미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선관위는 스스로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인형 탈을 쓰고 진행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3호에 명시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당 인사들이 연제구 내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무료로 칼을 갈아주고 불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면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진보당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부산시 선관위는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본 투표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공정을 잃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고,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2024-04-08 14:26:00 김현정 기자

캠코, 국유부동산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일까지 3일간 총 204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및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32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72건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물건은 오는 11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에 앞서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 입찰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8 14:14:19 안승진 기자

"총선 현수막 걷어내 시장바구니 등 제작"...재활용 경진대회도 개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8일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두 부처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올해 1월12일)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1557톤 수준(약 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3082장에 달했다. 우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및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달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억5000억 원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총 15만2709개, 고체연료 225톤 규모로 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를 처음 개최한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9일 대회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자원순환의날 행사(9월6일)'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행안부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4:05:41 김연세 기자

국힘 “1987년으로 돌아가지 않게 투표장 나와달라”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당이 1987년 민주화운동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이번 선거 때 국민의힘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야당은)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사면해 버릴 것"이라며 "과장이 아니다. 저분들은 뭐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 모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역사 속에서 후회하지 않게 마음을 모으자"며 "(야당이) 헌법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도를 할 때 그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거냐. 아니다. (아직) 저희에게 한 번의 확실한 기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다. 조국 당이 자기 이름 걸고 이상한 정책 내세우며 나올 때 처음에 비웃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다"면서 "상식적인 다수가 조용히 있는 것, 상식적인 다수가 점잖게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본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그동안에 주로 사전투표 잘 안 해 왔다. 이번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응원해 주고, 힘을 모아주는 분들은 본투표에서 승부를 봤다"면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또 "이미 투표를 했다면 주위에 알려달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 막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고 말해달라"며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2024-04-08 13:57:38 김현정 기자

중앙선관위, 불법 투표지 투입 의혹에 "정상적인 선거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부정 선거 의혹 영상이 유포되자 이를 해명하며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종료 후인 지난 6일 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일차와 2일차 사전투표 종료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다음날 각 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한다고 한다. 해당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히 확인해 접수하고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넣어 다시 투표함과 출입문을 봉쇄·봉인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 모든 과정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은평구선관위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5시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 1만9000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지난 7일 오전 1시50분경 접수 처리가 완료됐으며, 7일 오전 2시34분에서 오전 3시45분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했고,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를 앞두고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선동해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13:45:02 박태홍 기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융복합 농업분야 5개년간 285억 투입

정부가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 융복합 부문의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85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업 및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의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개년간 총 285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과대학이 연구를 주관하고 타 대학·타 학제가 참여한다. 지역 간·기술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연구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간 5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식물, 동물, 디지털분야로 세분화해 연구팀을 선발했다. 식물분야 연구팀은 서울대를 주관으로 팜한농, 농우바이오 등과 함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분야는 충북대(주관), 전남대, 경상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UC데이비스 수의대와 대학원생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분야는 전남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충남대와 함께 농업생산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 지능형 농기계 등의 융합 농업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한경대와 상지대에서 경기·강원 권역의 농업·농촌 탄소중립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공동 교육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에선 서울대가 주관하고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포항공대(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외식푸드테크), 경북대(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전남대(식품 업사이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푸드테크 융합 교육 및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편, 정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전문기관, 정책·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진도점검과 제도개선 및 학술교류회 등 현장과 밀착된 사업관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대학·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협력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8 13:42:29 김연세 기자

국민의 '한 표', 한국경제 4년을 가른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대한민국 경제의 4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사전 투표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31.28%를 기록하며 대선급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유권자의 3분의1인 약 1380만명이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마쳤고, 나머지 유권자들이 10일 본투표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는 중이다. 22대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다. 여당은 정권안정론과 이른바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야당은 지난 정부 2년 동안의 실정들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충돌하며 '네거티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혁신 요구는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0.50% 초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50%로 급상승해 가계와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안겼다. 고물가도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에 지난해 같은달 대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총선을 앞둔 2월에 3.1%, 3월에 3.1% 오르며 시민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 또한, 22대 국회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분야를 기초부터 지원하고 효과적인 인력 육성·수급 청사진을 세워야 하는 등 과제가 막중하다. 이밖에 점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방법을 고려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이란 주제로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산업 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등 주요 공약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자'는 콘셉트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국가예산 5% 수준 확보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 위한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구축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쟁점 법안에서 타협 없이 본회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체력 소모'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다수당의 입법 지연 혹은 소수당의 발목 잡기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시간만큼, '다이내믹 한국경제'의 동력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

2024-04-08 13:38:23 박태홍 기자

김은혜, '무박 72시간' 선거운동 돌입…"분당을 위해 서서 죽겠다는 각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8일 '무박 72시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격전지 중 한 곳인 분당을 지역은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분당 주민께 기댈 어깨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종료시각까지 무박 2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한다. 저부터 달라지겠다"며 "분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김은혜에게 부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분당을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이미 전날(7일)부터 야간 도보 인사와 캠프 전략회의 등으로 '무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08 13:36:51 박정익 기자

與 "'일하는 척' 메쏘드 연기한 李, 국민 속일 수 없을 것"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메쏘드 연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면서 '일하는 척 했네'라고 한 말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 대표에게,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은 '일하는 척'에 불과했다는 그의 자기 고백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믿기 힘든 말이다"고 밝혔다. 여당은 중계 영상이 없었다면, 이 대표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상대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말로 법적 대응을 운운했을 게 뻔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이미 '잡은 물고기' 같은 인천 계양을은, 이렇게 '일하는 척'만으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곳이냐"며 "'일하는 척'에 관한 한 메쏘드 연기를 펼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렇게 유권자를 속이고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거대 야당을 이끄는 당 대표로, 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의 한우를 삼겹살로 둔갑시키는 신묘한 능력의 이 대표에게, '일하는 척' 연기는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는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 성긴 듯 보이겠지만,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며 "아무리 이 대표가 메쏘드 연기를 이어간다고 해도, 민심은 이 대표 내면의 거짓과 위선의 민낯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2:2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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