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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도 확대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상품에는 ▲준공 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총 사업비의 70~90% 였던 기존 대출한도를 100%까지 상향 및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또한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25: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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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울 용산등 13곳 '동네상권발전소' 대상지 선정

지역 현안문제 해결, 상권 발전전략 등 수립 지원 최대 1.5억 사업비 지원…지역 자원 발굴등 기획 서울 용산(이태원동 일원), 경기 수원(매교동 일원), 강원 태백(삼수동 일원) 등 13곳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새로 선정됐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5년간(3년+2년) 상권활성화사업(최대 100억원) 연계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 및 신규 로컬브랜드를 런칭하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 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하는 등 동구 상권을 대표적인 관광 상권으로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인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장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는 태백이 갖고 있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해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트렌드를 접목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1 12: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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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10 총선 패배에 "비대위원장직 물러나… 저부터 반성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여러분(취재진)이 분석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11 11:4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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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 뜻 겸허히 받들겠다"… 국무총리·대통령실 핵심참모들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11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는 국정 쇄신·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전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장은 제외"라고 전했다. 이어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것은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소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2024-04-11 11:4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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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2분기 수출·생산·투자 개선될 것… 경기는 여전히 불안"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내수 91.9(1.4p↑), 생산 98.0(1.4p↑), 설비투자 99.4(0.2p↑), 영업이익 89.9(2.1p↑)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기타 제조업(105.4, 9.5p↑)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운수업(100.2, 12.9p↑)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자동차(103.8, 3.9p↑)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자동차(100.5, 5.4p↑)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3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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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 수출 175억달러… 역대 1분기 중 최고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외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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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등 대상 'K-미식벨트 관광상품' 개발 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11일 'K-미식벨트 관광상품 개발·홍보' 사업의 민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고품격 음식 관광상품의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여행사 등이 대상이다.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은 K-푸드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색있는 미식 관광상품의 개발·홍보, 해설사 육성,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전통주·식품명인·향토음식 등 유무형 미식 자원 결합을 통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민간 기획사(여행사)는 한식 대표 발효문화인 '장'을 주제로 한 미식 장소 및 콘텐츠의 발굴, 관광상품 경영자 역량 제고, 지역 명소 관광 연계화 및 홍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식 자원 데이터베이스 15만여 개' 및 '미식 관광코스 콘셉트 90개'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식 자원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9일 한식진흥원 웹페이지 한식 포털(www.hansik.or.kr)에 공개됐다. △쌀과 돼지고기, 건고추, 돼지고기 등 식재료 주산지 275개 △특산물판매장 699개 △전통시장 1591개 △안심식당 3만8366개 △지자체 인증음식점 5만495개 △모범음식점 2만7744개 △미식인증(블루리본, 미쉐린 등) 7556개 등이다. 미식 관광코스 콘셉트는 △신안 섬마을 김치여행 △부산 럭셔리요트에서 전통주 △K-팝과 국악과 함께하는 궁중수라상 체험 △식지 않는 열기-대구 떡볶이와 음악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K-미식 벨트는 한식 대표성이 높은 미식 자원을 우수한 관광상품과 결합해 방한 관광객 유치, 지역 소비 확대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꼼꼼한 관광 품질관리와 선도모델 홍보를 통해 K-푸드 확산,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1: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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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차지…추미애·조정식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며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최다선은 6선에 성공한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다.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지냈고,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장에 도전한 전력이 있다. 당내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한다.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두 당선인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 당선인의 나이가 조 의원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먼저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욱이 야권에서는 강경파인 추 전 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권에서는 계파색이 강한 추 후보나 조 후보가 차기 국회의장이 되면 야당의 '거수기' 역할만 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김상희(4선)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돼 주목받았다. 다만 최다선이 의장을 맡는 것은 관례일 뿐이어서, 5선에 성공한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전 국가정보원장,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 정동영(전북 전주병)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4-04-11 10:13: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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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희비'…송영길·이정현 100% 보전·이낙연 절반·40명 국고

광주와 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7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18명이 압승해 선거비용까지 보전하게 된 반면 40명의 후보는 마지노선 1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광주 8개 선거구 36명, 전남 10개 선거구 36명의 후보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이 보전되며 15%미만~10% 이상 절반, 10% 미만은 돌려 받지 못한다.광주 후보 36명 중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민주당 당선인 8명 포함 총 11명으로 무소속 김성환(16.15%·동남구을)·소나무당 송영길(17.38%·서구갑)·진보당 윤민호 후보(16.34%·북구을)이다. 광주 8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 중 득표율 10%를 넘긴 후보는 동구남구갑의 강현구 후보(11.3%) 뿐이다.또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도 각각 득표율 14.66%, 13.84%를 기록해 총 3명의 후보가 절반을 보전 받는다.전남은 36명의 후보 중 민주당 당선인 10명과 2위 6명 등 총 16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다. 순천광양구례을 선거구에서 득표율 23.66%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22.37%·여수시을)·진보당 이성수(18.04%·순천광양곡성구례갑)·진보당 안주용(19.75%·나주화순)·무소속 이석형(35.91%·담양함평영광장성)·무소속 백재욱 후보(20.50%·영암무안신안)이다.득표율 10%를 넘겨 선거비용 50%를 돌려받는 후보는 총 2명으로 목포시 무소속 이윤석 후보(13.65%)와 여수시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11.1%)이다. 반면 광주·전남 후보 72명 중 40명(55.5%)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이동거리 등에 따라 책정된다. 광주 동구남구을 2억3631만5600원, 동구남구갑 1억9344만2400원, 서구갑 1억8944만2400원, 서구을 1억7366만8800원, 북구갑 2억1760만2800원, 북구을 2억1144만2400원, 광산구갑 1억9982만9200원, 광산구을 1억9886만2200원이다.전남은 목포시 2억4676만3200원, 여수시갑 2억1818만3000원, 여수시을 1억7266만88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2억4776만32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3억4348만1800원, 나주화순 2억9102만3200원, 담양함평영광장성 3억6060만9200원, 고흥보성장흥강진 3억8076만9600원, 해남완도진도 3억134만9200원, 영암무안신안 3억1354만2600원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수막 제작, 명암, 선거운동원 인건비, 기름값 등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각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한달 이내에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며 "실사를 거친 뒤 한도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4-04-11 10:13:0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