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은, 美 금리·물가 우려에 기준금리 10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0차례 연속 동결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와 소비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름 금융 리스크 등 인상과 인하 요인이 엇갈린 점도 동결 이유로 거론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묶고 있다.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우선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꼽힌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확대해 외환 시장 불안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높여잡았다. 여기에 3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끼지 전년 대비 3.5% 올라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밀리고 있다. 시카고페드워치(CME)에 따르면 연준의 6월 동결 가능성은 70%대 중반까지 올랐고, 7월도 50%를 넘는다. 9월은 30%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9월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요인으로는 꺾이지 않는 물가가 우선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 가고 있다.

2024-04-12 10:25:35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與 '구원투수' 등판했던 한동훈, 총선 패배로 대권 도전 '먹구름'

정치 신인이지만 여당의 총선 위기론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패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대위원장직 사퇴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총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총선을 전면에서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향후 대권 도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지자들과 낙선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기준(개표율 100%)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90석,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총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지만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 셈이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냈지만, 범야권에 180석을 내주면서 향후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확보할 경우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개헌 등을 할 수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 14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 탈환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당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됐다. 이같은 패배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지만,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여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중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 수습되자 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국면에서도 한 위원장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고물가에 따른 '대파' 이슈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 퍠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여러분(취재진)이 분석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1 16:27: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올해 2월까지 총수입 7조2000억 증가...나라살림은 36조대 적자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늘어나며 총수입이 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조2000억 원 증가한 9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p) 오른 15.9%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15.9%가 1~2월 중 걷혔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에 감소한 뒤 올해 1월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이 늘어 3조4000억 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 원 중 63조 원이 2월에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24.9%로 전년대비 4.2%p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6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11 15:58: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농식품부 등 '가뭄 대응' 토론회 12일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기관의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환경부 수도기획과는 '가뭄대응을 위한 물관리 기관(시설) 간 연계운영 사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는 '농업가뭄대책과 국가가뭄 대응의 협업 방안'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가뭄의 관점에서 본 국가 이수안전도의 재평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2·2023년 광주-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응 고찰'(지자체 입장에서 본 가뭄 대응)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효율적 가뭄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도·기술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의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이어 나머지 3대강(한강, 낙동강, 금강)에 대한 물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책들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5:47:2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명룡대전' 이재명 낙승에 차기 '대권 가능성↑', '광철대전' 안철수 승리에 '안도'

차기 대권주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은 각각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와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선인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다가 전국 지원 유세, 재판까지 참석했음에도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에게 낙승하고 민주당의 압승까지 이끌어 이번 총선의 주인공이 됐다. 당 내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반기를 들던 인사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 대표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사히 2년간의 당 대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선인이 올해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당선인이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외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위험 요소다. 낙선한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사 상 이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자신을 어필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은 '친노(친노무현) 적자'라고 불린 이광재 후보를 이기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선 왕좌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 승리로 다시 한번 더 대권의 도전할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따라잡히는 듯한 흐름을 보였던 안 당선인은 실제 개표 결과 여유 있게 이기면서 여당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이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선명성을 부각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조정이 안되자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는 안 당선인은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당선인은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단계적 증원 방침 마련 ▲의대증원 정책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총선 참패 원인 제공한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고배를 마신 이광재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선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남부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분당갑의 선거 구도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행보를 위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15:35: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내 외국인 비율 2022년 3.2%→2042년 5.7%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42년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외국인 비율은 3% 초반을 기록했다. 이는 내국인 인구는 크게 줄고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0.26% 줄어든다. 이후 2042년까지는 감소세(-0.44%)가 더 확대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구는 각 기간 계속 늘어난다. 다만 해당 두 기간 증가세는 +2.15%, +1.64%로 점차 둔화한다. 이 결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2.5%포인트(p) 올라갈 전망이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로 낮아진다. 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3.2%(165만 명)에서 5.7%(285만 명)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p 줄어든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이민2세·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한다.

2024-04-11 15:27:4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 '이달의 기능한국인' 3인 선정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업체 대표 3인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됐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직업계 고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 기술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중 선정한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총 205명이 선정됐다. 김선태 대표는 제조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전문 기술을 익힌 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제어기술 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최초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품의 자동화 검사장치(ATS)를 개발하는 등 탁원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수영 대표는 통신장교로 복무한 뒤 중소기업에서 광통신 제품을 다루다, 관련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했다. 국내 최초로 빔 확장 응용기술을 접목시킨 비접촉식 광커넥터를 개발·양산해 K-방산의 글로벌 도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우돈 대표는 국내 최초로 건축형 시스템 비계를 선박에 응용·도입하는 등 비계 시공의 연구개발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비계의 안전에 대한 정 대표의 노력으로 비계 시공은 이제 학문 영역에서 다뤄질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안전한 비계 시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15:20: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