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ADB, 한국 연간 물가상승 '2% 중반' 완화 예측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봤으나 2%대 중반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월평균 3% 상승에도 불구, 연간으로 2%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작년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2024·2025 모두 2%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 1월(2.8%), 2월(3.1%), 3월(3.1%)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3%대를 기록 중이다. ADB의 2024년 물가 전망치(2.5%)에 따르면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물가가 2%대에 머물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비교적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현재로선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내년에도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단, 하방 리스크 요인도 제시했다. 중동 지정학적 분쟁 악화를 비롯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이다. 이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및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3.0% 등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11 15:11:04 김연세 기자

작년 국가부채 역대 최대 2400조...국채이자↑·세수입↓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국채이자가 불어나고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으나 총수입도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6조 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대비 113조3000억 원(4.9%) 늘어났다. 작년 기준 명목 GDP인 2236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60조 원 늘어난 9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했지만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늘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가리킨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조9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연금이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63조 원)가 1년 전보다 1조 원 늘어났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178조7000억 원)는 3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13.6%)를 보여,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늘며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 증가한 301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도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전년대비 30조 원 감소했다. 그러나 GDP 대비 3.9% 적자를 기록하며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세운 2.6%를 뛰어넘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4.6%에 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4-04-11 15:10:32 김연세 기자

'우주항공 전문가'·'서울 북부 유일 與 당선' 등 관심 가는 여야 초선은 누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첫' 쓰임을 받는 초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불리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된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당선인는 59.76%를 득표해 '이재명 대표 사당화' 현상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황 당선인는 이 후보가 여러 정당을 거치면서 5선을 한 중진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로 이기며 유권자들의 고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따르면 황 당선인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며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도요샛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에도 일조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당선인도 올해 36세의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서대문갑 후보를 만 45세 이하 청년 오디션으로 뽑았는데, 최종 3인 경선 결과 김 당선인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에 민주당에 입당,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 초기에 법률 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를 맡았던 모경종 민주당 인천 서구병 당선인도 34세에 국회에 입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모 당선인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학력과 경력을 전혀 보지 않고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을 뽑는 채용 공고에 도전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모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궁금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21대 의원인 인재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에서 이기며 주가를 올렸다. 비록 상대는 인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한 안귀령 후보였으나, 21대 총선 낙선에도 개의치 않고 4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을 만난 것이 주효했다. 한강벨트 이북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은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기반을 다질 청년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내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분류됐다. 정치신인인 그는 직전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였으나, 막판 부산에 불어온 보수 결집으로 낙승했다. TK(대구·경북)에선 35세 청년 정치인이 금뱃지를 달았다. 우재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선인은 박정희 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 당선인은 20대 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위로 활동한 바 있다. 우 당선인은 변호사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지역에서 광범위 하게 활동한 것이 고평가를 받았다.

2024-04-11 15:01:51 박태홍 기자

고용부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산업전환 근로자 보호"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4:21:32 한용수 기자

중기부, 지멘스 DISW와 韓 스타트업 추가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 토니 헤멀건 CEO 면담…협력 강화 방안 논의 창진원과 추가 MOU도…430억원 투입해 25개사 지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멘스가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30억원을 투입, 스타트업 25곳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개사 안팎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지중해'는 '지멘스와 중기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지중해 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다. 또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 연계해 참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창진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해 MOU를 다시 체결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창업기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이 두루 담겼다. 오영주 장관은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창진원과 지멘스 DISW 간 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1 14:00:13 김승호 기자

정동영, 박지원, 추미애 '베테랑'의 귀환, '친박' 최경환은 낙선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등 잠시 국회를 떠나 있었던 '정치 9단'들이 국회에 다시 돌아왔다. 1942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81세인 박지원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출마해 5선에 성공하며 22대 국회 최고령 국회의원에 올랐다. 박 당선자는 헌정 사상 지역구 당선자 중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박 당선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선거기간 동안 '대단하다' '노욕이다'라는 평가가 병존했다"면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계속받도록 더욱 노력하고 '노욕이다' 라는 말씀은 듣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생당 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0세인 정동영 당선자도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병에서 5선 고지에 올랐다. 정 당선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정 당선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시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추미애 당선자(65)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이용 국민의힘 후보에 막판 역전하며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불출마했지만 연고가 없는 하남갑에서도 당선되며 저력을 보여줬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던 추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추 당선자는 11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도전과 관련해 "도전이라기보다는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또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1955년생으로 경북 경산시에 출마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낙선했다. 최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정권의 실세로 통했다. 최 후보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2년 가석방된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24-04-11 13:52:32 박태홍 기자

수출기업 57.3%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같은 응답비율은 작년 7월 49.8%에서 9월 51.5%, 12월 53.5%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3.3%는 '전 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조사(60.1%)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023년12월, 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3:52:00 한용수 기자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에도 '몸 낮추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2연속 단독 과반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몸을 낮추고 공을 들 넘겼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장 외에도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권자가 준 뜻을 모아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 당과 당선자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이 오만하면 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의지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180명을 줬는데 무엇을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와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해서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총선 결과를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13:46:43 박태홍 기자

범야권 총선 '압승'…공적 연금 구조개혁 시작?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35: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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