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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1개월來 최저 오름폭...가공식품 가격인상 보류 등 효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가격인상 지연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할당관세 적용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철과일 출하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 요금 동결 등도 상승폭 둔화에 기여했다. 단, 휘발유·경유 등의 유가는 언제든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 석유류 가격은 6월 들어 1년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 4.3%를 기록하는 등 최근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3.1%)과 3월(3.1%) 3%대에서 4월(2.9%)과 5월(2.7%)에 2%대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들어 2.5% 선마저 밑돈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폭은 확대됐는데 그 외 농산물,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수도·가스는 요금 동결로 기저효과가 발생해, 2021년 9월 0.1%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고 말했다. 과일 값은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 오름 폭이 컸다. 하지만 전월대비로는, 제철과일이 출하되면서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심의관은 "날씨가 좋아 채소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제철과일 대부분이 전월대비 하락했다"며 "(특히) 참외·수박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도시가스(0.5%)와 지역난방비(7.3%), 상수도료(3.4%)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라면(-5.0%)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2%에 머물렀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 폭은 2021년 2월 이래 4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문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 국내 석유류도 올해 3월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 4.3% 오르며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5:4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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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역동성 저하"...선배 장관들 초청해 조언 수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 전·현직 경제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경제 원로들의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 김윤상 기재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제수장들은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들을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5:4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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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중소기업 일·육아 지원 서비스 시작"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타부처, 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래너 운영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 13개 고용센터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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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행안위 현안질의, 與野 제연 설비·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 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 기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 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장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02 15: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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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에 근로자 숙소 허용...농지내 스마트팜 최장 16년까지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02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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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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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댈러스 사무소 개소… "미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댈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 연방 하원의원,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협 댈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된다. 윤진식 회장은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댈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무역 규모는 약 320억달러에 달한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편, 무협은 오는 8일 서울에서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텍사스주 주요 경제계 인사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2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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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대 국회 향해 "갈등·대결 반복되면 미래로 못가… 훌륭한 정치의 장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인 후라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정무장관직 신설 결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라며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7월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화재에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개발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며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와 더불어 전날 밤 서울시청 인근 차량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4:07: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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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십에 민관합동 2조원 투자

정부와 조선업계가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개발,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산업부가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액화천연가스)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같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해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쳇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 등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02: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