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