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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업 이력 자영업자…성실경영 인정시 금융거래 불이익 없다 "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의도치 않게 폐업하거난 취업기간이 길어진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업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이전 사업에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기안혹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통상 폐업 이력을 가질 경우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부정적 신용정보를 차단해 재창업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될까봐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4:58: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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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한도, 사회기반시설은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이달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투자 리스크가 낮은 공기업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이 투자할 경우 해당 사업은 자금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한다. 단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한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4:58: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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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동대' 2분기 현장애로 17건 해소...710회 산업계와 소통

#1.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3 14:39: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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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려견·묘 11만 마리 버려져...세종지역 유기동물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11만 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11만3000마리 중 2만 마리(18%)는 안락사 처리됐다. 작년 기준 누적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등록 개체수는 328만6000마리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이 담겼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최근 3년째 11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11만3100마리가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에 비해 0.3% 줄어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은 588마리가 구조됐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34.2%에 달한다. 이어 충북 4562마리(8.3%), 충남 8742마리(8.2%), 서울 5175마리(6.4%), 대구 4555마리(5.4%), 전북 9084마리(3.5%), 전남 9703마리(3.4%)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구조된 반려동물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또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했고, 2만 마리(18.0%)는 안락사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도 305만4000마리 대비 7.6% 늘어난 328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27만1000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 개는 지난해 25만7989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마리수로 놓고 보면 전년대비 3만2969마리(-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는 전년 1만1639마리 보다 1545마리 증가한 1만3184마리가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경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지난해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2000마리,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신규 등록은 12만5000마리로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4-07-23 14:27: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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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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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규정 없어 종결"...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보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날(22일)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헬기 이송과 병원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통보하기로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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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 K-푸드·中企 글로벌 진출 전폭 지원한다

'K-Food+'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삼성전자도 동참 식품 제조혁신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해외 진출社 발굴 吳 장관 "식품 가치사슬 전반 혁신 필요…부처간 협업도 중요" 宋 장관 "기업 미래 경쟁력 확보위해 부처 협업 확대 초석 다져"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푸드), 농식품·농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지원은 삼성전자가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외에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제조업 제조혁신'과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2가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식품제조업 제조혁신'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해외진출·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민간 협업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해외거점 상호활용, 제도 및 정책공유 등을 위해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영주 장관은 "K-Food+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60억원을 출연해 4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7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시 우대키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가 협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3 14: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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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5~10점' 추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평가점수가 최소 5~10점 오른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청년들의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다.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를 인출할 수 있게 해 긴급자금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청년들과 청년도약계좌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자립을 돕기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신용평가시 최소 5~10점 이상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산관리 등 금융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2년 이상 가입시 누적 납부액의 40%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긴급자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구축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는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부채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금융경험과 지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금융여건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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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원 강화위해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로 탈바꿈

기능조정·지역본부 신설…업무 효율화 제고, 24일자 인사발령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조직을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1단 22실 7지역본부'에서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로 탈바꿈했다. 먼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재기지원 관련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재도약지원단을 재기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상권정보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전략실 아래에 있던 빅데이터팀을 빅데이터실로 격상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동향분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상권정보와 빅데이터 기능 기획·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서울과 강원으로 분리, 강원지역본부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과 강원 간 지역적 특성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한 지역본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의 춘천센터를 강원지역본부로 승격해 지역본부와 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능혼합형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아래는 조직개편에 따라 24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 ◆소진공 ◇본부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양숙경 ◇지역본부장급 전보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도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강성한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이봉희 △강원지역본부장 백순임◇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경영지원실 오윤배 △성장지원실 노준호 △시장경영지원실 박상규 △특성화지원실 박진희 △지역상권실 최찬우 △금융지원실 이재형 △디지털지원실 김용 △빅데이터실 송하령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전주센터장 겸임) 김관호 ◇센터장급 전보 △서울지역본부 동작센터장 김정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박영남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산센터장 이현명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센터장 오광용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센터장 노종운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천센터장 이화진 △대전충청지역본부 논산센터장 정원기 △대전충청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강정연 △강원지역본부 원주센터장 김정기

2024-07-23 12:08: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