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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후 두번 연달아 與 전대 참석… "우리는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전당대회장에 들어섰고,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여년 전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됐던 것은 '윤심(尹心)'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전에 알려졌고,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참석은 하루 전에 공지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6:3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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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90%' 득표 중인 이재명… "'尹 정부 종식' 당심 반영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 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6:38: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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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증편 등 여름휴가 수송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9000여 명(하루 평균 4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이에,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한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늘어난 1만4568회까지 확대해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한다.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이달 1~12일 기간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239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238건을 시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3 15:4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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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7월 물가 반등 가능성...취약층 일자리 4조6000억 신속 집행"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불안이 다시 대두될 조짐이 생겨났다. 이달 쏟아진 호우 여파로 채솟값이 강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 역시 기상이변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바 있다. 올해 2분기 이후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근 집중호우 탓에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동향 및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 부처가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 원을 신속 집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3 15:3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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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발급'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그 지주회사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돼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필수부품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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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이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 모든 산단 입주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자치단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3 15:16: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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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1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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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도매업자의 한우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도매업자 등의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3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오는 추석 성수기에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또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 등과 만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겐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3 15:1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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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5:0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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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저가 수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을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01: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