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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근간 흔드는 반이민 행정명령…트럼프 vs 실리콘밸리 대결국면

IT 근간 흔드는 반이민 행정명령…트럼프 vs 실리콘밸리 대결국면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는 미국 IT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대 실리콘밸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전 시리아·이라크·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시민단체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들(CEO)까지 발끈하고 나섰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경한 비판에 나선 이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Y컴비네이터를 이끌고 있는 샘 앨트먼이다. 앨트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이번 행정명령은) 인권 침해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나라의 이민자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리콘밸리는 고급 인재의 상당수를 이민자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 IT최전선에 서 있는 앨트먼과 같은 지도자에게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취임 전 그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섰던 거대 IT업체의 CEO들도 고급인재의 유입을 막는 트럼프의 조치가 당혹스러운 상황.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애플은 이민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트럼프의 명령이 우리 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애플의 공동설립자이자 아이폰 신화의 산파인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민자 출신이고, 피차이는 인도 이민자 출신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구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일렉트릭(GE), 테슬라, 우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도 강온의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 비판적이다. 유라시아그룹 CEO인 이안 브레머는 "트럼프는 IT 업계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IT 지도자들은 일에만 몰두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 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6:5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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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미얀마 개발사업' 이권 개입 포착...'알선수재' 혐의 추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드러난 최씨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범' 혐의에 이어 '알선수재'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최씨가 개입한 미얀마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된 만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며 "최씨의 알선 수재 혐의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약 76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 타운을 조성한 후 한국 기업과 제품을 입점시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류 교류 증진 업무 담당 사업자로 미르재단이 명시된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와 유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 역시 한류 기업이 입점한 타워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얀마의 ODA 사업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이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수사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를 위해 소환 통보한 최씨가 소환에 불응한만큼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외에도 최씨가 다양한 이권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효과를 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사업의 거점으로 추천 빙상장을 선정케 한 후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 중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영재센터에 대행사를 맡기려 하거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더블루케이를 선수 에이전트로 끼워 넣어 전속 계약금 절반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특검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2017-01-30 16:46: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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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슈펜, 신학기 백팩 출시

이랜드리테일 슈펜, 신학기 백팩 출시 이랜드리테일 슈펜이 신학기를 맞아 백팩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2017 S/S시즌 백팩 트렌드는 각이 잡히지 않고 쳐지게 매는 빅사이즈 가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소품과 인형이 보이도록 망사포켓에 넣어 다니는 것이 또래문화를 중시하는 여학생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매쉬소재와 결합한 백팩도 인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슈펜은 마이큐브백팩, 솜사탕백팩, 크레용백팩, 마카롱백팩 등 10가지 백팩을 56가지 스타일로 선보였다. 마이큐브백팩은 4개의 멀티포켓이 적용된 빅사이즈 백팩으로 시스루 매쉬포켓이 전면에 부착돼 있다. 6가지 컬러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2만9900원이다. 솜사탕백팩과 마카롱백팩은 베이직한 스타일의 기본형 백팩으로 쿠셔닝 멜빵패드가 적용됐다. 가격은 각각 1만5900원이다 구입 시 에코백을 증정한다. 크레용백팩은 착장핏이 슬림해보이는 세로형 스쿨전용 백팩으로 모던한 러버와펜 로고를 사용했다. 가격은 2만9900원이다. 이랜드 슈펜 관계자는 "복고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빅사이즈 백팩 커다란 인형을 달고 다니는 여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번에 선보인 백팩 역시 올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현재 매장 출시 이후 인형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마이큐브백팩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2017-01-30 16:37: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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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교체 앞둔 헌재…대통령 탄핵심판 2월 '정면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 발언에 따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31일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뒤에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어진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박 소장의 언급대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은 2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증인신문 등 심리가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에게 2월은 정면 승부 기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결론을 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월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마친다. 박 소장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출근해 집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30 16:28: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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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일괄 기소...'직권남용·강요'(종합)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다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판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법원에 넘길 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조사 전까지 해당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7-01-30 16:21:4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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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 등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난 한 해 총 3749건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208개 동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특히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이용 시민들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세무사를 241개 동 246명으로 확대('16년 208개 동 213명 활동)하고,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을 희망하는 세무사와 동(洞)의 수요에 따라 33개 동에 33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했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마을세무사의 열정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6:17: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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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시내 전월세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가 높고, 강동구가 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4.9%로 3분기와 비교해서는 0.4%포인트 하락했고, 2015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 마포, 은평)이 5.3%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6.3%)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0%)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3%, 1억원 초과시 4.2%~4.4% 로 연 2%포인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됐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정(1.25%)되어 있고,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6:12:5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