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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줄인 여신...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 늘린다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여신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조9458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4806) 대비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2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15조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14조원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주요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약 5561억원 감소했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이 약 5417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약 3360억원 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확대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여신 잔액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약 1조4000억원에서, 올 2분기 약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2분기 40%대였던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62%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뜻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700억원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창구였던 저축은행이 대출문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세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고객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관리하는 와중에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을 넓히면서 그 사이를 파고 들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들로 자금 조달처를 옮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18 07:56: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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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늦어질까'...스테이블코인 속도내는 은행들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준비에 분주하다. 해외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송금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를 수록 신규 고객 유치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마쳤다. 프로젝트 팍스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국가간 법적·기술적 개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팍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검증과정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망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단계는 결제로 범위를 확대해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실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검증시점과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5영업일,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은 1영업일로 줄어 들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면 기업은 이를 외국 원화로 환전해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참여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신규 고객유치와 시장 확장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8 07:5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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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도로의 연령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운전자 모수 확대 속에 65세 이상 사고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기술·면허·보험'을 묶은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사업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폭이 컸던 영향이다.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 ▲ 보험사들이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인 직거래 구간,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 해외 항공지연 처럼 기존 보장망이 미흡했던 빈틈을 겨냥한 신상품·특약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 정부 대출 규제로 여신 잔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늘며 유료방송·영화 시장이 위축되자 국회와 정부가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OTT를 겨냥한 규제 강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지난 8월5일부터 시작돼 이달 3일까지 총 527건의 불법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자율주행버스 개통식 이후 2000㎞의 시운전을 거쳐 17일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유통&라이프> ▲K-푸드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국내 주요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사업 인재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급증하는 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공장 증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약물 중독이 심각한 보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인벤티지랩, 비보존, 아피메즈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는 글로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산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약효 지속 기간을 늘린 주사제를 개발하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비마약성 치료제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중화권 간편결제 할인과 함께 상품권 증정, 선불카드 환급 등 맞춤형 혜택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자본시장> ▲코스피가 12거래일만에 하락전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반도체 주가 상승 흐름의 큰 축은 AI 반도체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기를 끌었다. 증권가는 양사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지난주 서학개미가 팔란티어를 1억 달러 넘게 사들였다. 엔비디아와 시놉시스 등 반도체주를 사들이는 한편 반도체 지수 상승률에 역배팅하는 ETF 투자도 확대했다. ▲방산주 랠리에 ETF 시장도 유럽·글로벌·소부장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순자산 1조가 넘는 대형 상품과 레버리지·특화형 상품까지 라인업이 한층 다양해졌다. ▲코스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KSDC ▲KRW365 ▲KOSWON ▲KORWON 등을 출원했다. 향후 본격화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행보다. <산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과 첨단 기술 적용 차질,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선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노비즈협회가 회원사들의 조달시장 애로사항 해소,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노비즈협회는 17일 경기 성남 협회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역장병 취업 지원 및 한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한미군 출신 전역 장병 간의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한미 간의 실질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09-18 07:00:1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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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해·수리 진단 ‘S-PLAN’ 전국 확산 시동…부산교육청과 공동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주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모형 '에스플랜(S-PLAN)'이 부산시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서울시의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 개발된 S-PLAN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검증된 컴퓨터기반검사(CBT) 진단도구로, 학교 현장에 축적된 문항 개발 프레임워크와 운영 경험을 타 시·도로 공유하는 선도 모델이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한 CBT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동일한 환경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문항 개발 워크숍에는 양 시·도의 교사가 공동 참여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진단 결과가 수업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피드백 체계를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공동 문항을 직접 개발해 함께 사용·운영하는 단계로 협력을 확대, 표준화된 진단·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년·학교·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협의체도 가동한다.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병행해 채점·통계·보고서 자동화 같은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문항 풀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타 시·도교육청과의 연대도 넓혀 공동 연구·기술 개발·정책 연계를 추진, 진단·수업·평가의 선순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부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S-PLAN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간 협력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공식화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8 06: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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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명당과 혈자리

풍수지리라고 하면 명당을 먼저 떠올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여긴다. 틀린 말은 아니나 풍수지리는 단순하지 않다. 동양의 삶과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자연의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철학적 사고가 융합된 이론에 가깝다. 명당은 좋은 기운이 모여 자연의 환경과 인간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혈자리는 명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은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이며 길지를 뜻한다. 혈은 명당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운이 응집하는 정점에 해당한다. 명당이 땅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면 혈은 그 기운이 몰려있는 곳이다. 명당과 혈을 찾으려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주변 산세와 물의 흐름을 봐야 하고, 공간이 향하고 있는 방위, 땅의 질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혈은 인체의 경락과 비슷하다. 자연의 생기가 흐르는 주요한 지점으로 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곳이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속에 흐르는 기운이나 에너지가 모이는 경로를 용맥이라 하며, 명당이나 혈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용맥이 힘있게 내달리다 멈춰 선 지점, 그 기운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혈이 만들어진다. 혈중에서도 진혈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가 그 첫 번째다. 뒤로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감싸듯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상을 말한다. 더해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혈을 보호해야 한다. 혈 자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터를 명당이라고 하고 내명당과 외 명당으로 나눈다. 내명당은 무덤이나 건물의 바로 앞을 말하고 외명당은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한다.

2025-09-18 04:00: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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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쥐띠] 36년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엊그제인데 새싹이 나기 시작. 48년 인생의 최고 선물은 건강. 60년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72년 오늘은 황금색상이 행운을. 84년 집을 잡혀주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테니. [소띠] 37년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니 낙락장송의 성삼문이 생각. 49년 11시 건널목 조심. 61년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73년 형제가 늘 우물 아래 돌을 떨어뜨리는 격으로 방해만. 85년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호랑이띠] 38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성취시킨다. 50년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가. 62년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걸어라. 74년 덧없는 한 때의 꿈을 꾸어보는 것도 젊음. 86년 재개발단체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토끼띠] 39년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51년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63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75년 이른 아침부터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게 되니. 87년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용띠] 40년 인천에서 친구가 찾아온다. 52년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64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림. 76년 노심초사한 결과가 아주 좋게 마무리된다. 88년 배우자의 부채로 집을 떠나 살아가야 하니 가슴 아프다. [뱀띠] 41년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53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5년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77년 창업하기 전에 경험자를 찾아가면 지혜가 생긴다. 89년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자. [말띠] 42년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54년 결론은 내 뜻대로. 66년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78년 임금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이다. 90년 원하던 일이 잘 풀린다. [양띠] 43년 생일이라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55년 일도 많지만 즐거운 하루이다. 67년 사랑과 믿음은 상관관계이니 함께하는 약속. 79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91년 사돈댁이 집안을 쥐고 흔들어도 내 팔자소관. [원숭이띠] 44년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56년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68년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자. 80년 오늘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솟아날 구멍은 있다. 92년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닭띠] 45년 뒤늦게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57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69년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재물이 늘어날 수밖에. 81년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93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개띠] 46년 기술을 배우다가 지친다고 포기말자. 58년 견딜 수 없는 슬픔도 세월이가면 희석이 된다. 70년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보답이. 82년 자기의 능력은 헤아리지 않고 질책하는 상사에게 감정품지 말도록. 94년 오전부터 행운. [돼지띠] 47년 자녀 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59년 상대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지 마라. 71년 어디서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83년 오늘 비가 온 다 해도 기차여행은 출발이다. 95년 갈수록 조상님 은덕이 각골난망刻骨難忘이다.

2025-09-18 04:0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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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대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AI·지역대 혁신·공교육 강화로 방향 제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아래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 과제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에 걸쳐 배치됐다. 핵심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AI 디지털 인재 양성, 시민교육 내실화, 공교육 책임 확대, 학교자치·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기술주도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에 특화시키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에 맞춘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누구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를 열고, 산·학·연 협력으로 대학생의 취·창업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학교체제를 위해 교육특구 운영도 추진한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주거·장학 지원을 확대한다.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기숙사는 신축을 계속 확대하고, 노후 시설은 1인실과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장학·대출도 손본다.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는 2025년 1500명에서 2026년부터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2유형)은 4000건에서 5000건으로 늘린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신청 대상은 2026년부터 학부·대학원 모두 소득 10구간까지 확대된다. AI 디지털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도 큰 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융합(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 단계에선 AI+X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AI 거점대학 운영, 두뇌한국21(BK21) AI 분야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AI 부트캠프,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등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과 CAMPUS Asia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해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독서 교육과 기초·인문학 연구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 역시 강화된다.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활성화하고, 토의·토론·프로젝트 학습으로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높인다.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내실화하고, 헌법·기후환경·통일교육 등은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공교육 강화 과제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의 다양해진 지원 요구에 대응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넓힌다. 9월에는 중·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 50곳을 운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확산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해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수학교(급) 신·증설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된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부모회의 기능·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실정과 직무 특성에 맞춘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검토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취약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조리 환경을 개선하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8:58: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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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 불복…“항소로 행정 적법성 입증”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쟁점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은 각하했다. 그러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번 판결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변상요구 미이행 여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대금 지급 자체의 정당성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의회의 무리한 변상 요구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중 75%를 원고가, 25%를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2025-09-17 18:38: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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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조정, 연내 신용등급 시험대…나신평, 자동차·2차전지에도 관세·공급과잉 부담

국내 주요 산업을 겨냥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 성패가 연내 신용등급 변동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2025 크레딧 세미나'에서는 자동차·철강·2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과 금융업종의 신용도 전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형삼 나이스신평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은 채권은행 자율협약 단계에 있어 설비 통합이나 폐쇄, 조인트벤처 전환 등 정상적 범주에 속한다"면서도 "만약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즉 광의의 부도 국면이 전개된다면 즉각적으로 'CCC~C' 구간으로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 구조 개선, 설비 효율화, 핵심 자산 매각 등 개별 기업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신용등급 변동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보유 기업들과 최대 370만t 규모의 감축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수·대산·울산 등 국내 석화 단지에서는 정유사와의 수직 계열화, 인접 NCC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2.5%였던 한국 석화사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0.3%로 추락한 반면 일본 업체들은 3.7%까지 개선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 연구원은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범용 석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했고,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전환과 높은 자급률 덕분에 최근 수익성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미국발 관세 변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박세영 나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일본산 차량의 관세 인하가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한국산 차량은 15% 부과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재무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높지만, 관세 인하 지연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 판매량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2%에서 올해 상반기 10.7%로 확대된 상태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공급과잉 압박 속에서 2027년경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호용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LFP 배터리 저가 라인을 구축 중"이라며 "2026년 양산, 2027년 본격 납품 단계에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대해서도 양극화 전망이 제시됐다. 대형 증권사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사업 확장과 조달 다변화로 신용도 상향 여지가 있지만, 중소형사는 부동산PF 부담과 규제 강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영복 나이스신평 대표는 "관세 충격과 공급과잉 등 대외 환경이 거세지만 현대차그룹 등 일부 기업은 우수한 사업·재무 여력으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반면 석유화학·철강·2차전지 업종은 재무 체력이 취약해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7:49: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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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K-철강 경쟁력 강화 힘모아…2025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과 조양래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지난 5일 회사 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생산성 인센티브(PI) 제도를 신설하고,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 임금체계를 일원화하며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작업중지권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교섭결렬 선언, 파업 찬반투표 등 투쟁과 갈등 위주의 패턴을 깨고, 노사가 함께 상생과 신뢰를 통한 철강경쟁력 복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힘을 합쳐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 등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7:31:0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