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이 밝힌 文정부 '예타 면제' 배경은?

[b]"일방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의 한계 많았다"[/b]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 일자리수석은 3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예타 면제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가 예타 면제를 시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예타 면제도) 절차상 정해진, 허용된 절차"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예타 면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지역발전 사안들"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