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2019-02-10 14:07:48 우승준 기자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지만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2019-02-10 14:06:38 박인웅 기자

서울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받아요"··· 11일부터

서울시가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1만4000대 보급을 위해 11일부터 1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 많은 3000대, 대형버스는 3.3배 늘어난 100대를 보급한다.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 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한 구매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만~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곳을 확충한다. 향후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0 14:05:43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20년 700억원 규모 예산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대상은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다.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한다.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 확인, 사업 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시는 우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통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한다. 민관예산협의회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를 시행해 제안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한다.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예산학교 교육을 상설화하고 특화 교육을 다양화한다. 시민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2-10 14:05:40 김현정 기자

[인사]KDB산은캐피탈

◆산은캐피탈 △부사장 전영삼

2019-02-10 13:54:46 나유리 기자

한은 "통화정책, 신용의 양·질 모두에 영향"

통화정책이 신용의 양(quantity)뿐만 아니라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수준, 은행의 수익성·자산구조(내부등급법 채택 시) 등이 은행의 위험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2000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의 은행별 자료를 이용해 단기금리, 은행의 수익·자산구조 등이 은행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리가 은행의 위험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금리가 1.6%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하락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위험가중치 변화(표준 편차 기준)의 상당 부분(약 15%)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은행의 자본구조는 단기금리와 은행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은행의 수익성)이 1.2%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상승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평균적으로 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은행들이 내부등급법을 채택한 이후에는 가계대출 비중, 단기자산비율 등 자산구조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데이터와 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고서는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한다"며 "은행이 자산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등급법(자율)을 이용할 경우 위험 수준이 자산구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금융감독당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9-02-10 13:54:14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Q.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집마다 이자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작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니 내 집을 장만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이자상환 부담이 걱정입니다. 대출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은행거래 활용법이 있을까요. A.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상품별로 신용등급 평균금리 기준 최대 6.83%에서 최소 3.82%까지 약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자금사정에 맞게 대출상품을 조정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4.5%)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일부상환 계획이 없다면 현재 사용 중인 마이너스 금액(2000만원) 만큼 만기일시 상환대출(금리 4.0%)로 변경해 연간 1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를 월 단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만기를 1년 연장하지 말고 몇 개월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다른 은행에서 예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집중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2019-02-10 13:49:33 김희주 기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예보 차등보험료율제 형평성 어긋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차등보험료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는데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금보험료 폭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제2금융권이어서 예보와 업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차등보험료제도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및 평가 등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인 금융회사는 보험료율에 5%를 할인,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종금 0.15%다. 반면 저축은행은 0.40%로 은행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은 각각 0.10%, 0.20%, 0.30%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저축은행은 그 이후(0.30%)에도 0.35%, 0.40%으로 계속 증가했다. ◆ 저축은행 보험요율 지속 증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등평가 등급도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확대·축소됐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회사는 269개사로 같지만 1등급은 2016년 109개사에서 2017년 61개사로 48개나 축소됐다. 저축은행도 2016년 1등급이 70개에서 2017년 25개로 떨어지면서 45개사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3등급만 전체에서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2017년부터는 1·3등급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며 "1등급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저축은행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등급 하락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경영개선으로 살아남은 DB저축은행도 등급하락을 맞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가 넘어 금융당국의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됐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보료만 오르고 있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예보료도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이 지난 4년동안 1조6151억원에서 27%(1조916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의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저축은행 사태 때 처럼 예보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보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건전성을 개선하더라도 평가등급 비율에 따라 3등급을 받으면 예보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예보 "공적자금 회수돼야 예보료 인하 검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9년에는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3등급에서 5~7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지표가 마련되더라도 2금융권의 예보료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에서 예금보험료 등이 27조원 이상 빠져나가 예보료 계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낮추면 2026년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쏟아 붓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9-02-10 13:49:22 나유리 기자

못된고양이, 신학기 신제품 '엔퓨처 백팩' 16종 출시

못된고양이, 신학기 신제품 '엔퓨처 백팩' 16종 출시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2019년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가방 신제품 '엔퓨처 백팩'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엔퓨처(N Future)'는 못된고양이가 '도노소'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캐주얼 가방 브랜드로, 청소년들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엔퓨처 백팩은 '무지 백팩', '데일리 백팩', '블랙 라벨 백팩' 등 총 3가지 라인과 16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천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가벼우며, 노트북 포켓과 시크릿 포켓으로 기능성을 더했다. 지퍼 부분에는 PVC고무 슬라이더 장식을 추가해 트렌디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엔퓨쳐는 못된고양이의 주 고객층인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라며 "이번 가방 신제품을 시작으로 신학기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할 계획"라고 말했다.

2019-02-10 13:40: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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